| “언제까지 버텨야”…계속되는 거리두기 자영업자 ‘한계’ 영업시간·사적모임 제한 타격 막심…자율 영업 촉구 안재영 기자 |
| 2022년 02월 16일(수) 21:33 |
|
“계속된 거리두기에 빚만 늘어나고 있네요. 이젠 정말 살기 위해서 자율 영업이나 집단 소송 등 행동에 나설 계획입니다.”
지난 연말부터 지속·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광주지역 소상공인들의 영업난이 극에 달하며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특히 일부 업종들의 경우 오후 9시 영업제한은 사실상 ‘영업금지’조치라며 오는 18일 발표되는 거리두기 조정안에 따라 24시간 자율영업과 함께 집단소송 등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광주시 소상공인연합회 3기 이경채 회장은 16일 소상공인들의 현 상황에 대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하소연했다.
사적모임·인원시간 제한 조치가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아 소상공인들이 버티다 못해 가게를 정리하려 해도 집기 철거나 건물 원상복구 등에 드는 돈을 마련하지 못해 폐업조차 여의치 않는 상황이라는 것.
때문에 호프집이나 노래방 등 영업시간 제한에 타격이 막심한 업종들은 관공서나 번화가에 위치한 일부 매장을 제외하곤 사실상 문을 닫아둔 채 매달 나가는 월세 등 고정비용을 빚으로 감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가 대책으로 내놓아 지난달 19일부터 신청·지급된 손실보상금과 관해서도 ‘땜질식 대책’이라는 지적과 함께 대출 기간연장이나 이자 지원 등은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우선 지급된 손실보상금으로는 매달 나가는 월세·공과금 등 고정비용을 충당할 수 없어 이를 메꾸기 위해선 어쩔 수 없이 계속해서 빚을 내야 하기 때문이다.
이 탓에 빚을 빚으로 갚는 ‘악순환’을 끊고 생업을 이어가기 위해선 거리두기에 따른 온전한 손실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소원했다.
이 회장은 “빚만 늘어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자율적인 영업시간”이라며 “1시간 연장으로 생계가 나아질 거라 기대할 만큼 낙관적인 상황이 아니다”고 푸념했다.
이렇듯 계속된 거리두기로 광주지역 소상공인들의 생계가 막막한 가운데 이날 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합회(이하 코자총)는 현 방역지침이 계속될 경우 ‘강력 행동’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코자총 광주지역 구일암 본부장은 “자영업자들에 대한 처우가 개선되지 않을 시 24시간 영업을 강행할 계획이다”며 “오는 18일 발표에 영업시간 제한 철폐 등 요구가 반영되지 않으면 집단 소송과 집회 등 행동으로 대응하겠다”고 예고했다.
앞서 지난 15일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14개 소상공인 단체로 구성된 코자총은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일대에서 ‘정부 규탄 광화문 총집회’를 열고 영업시간 제한 철폐와 자영업자 피해 보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광주지역에서도 노래연습장업협회 회원들과 일부 업주들이 참여해 뜻을 함께했다.
한편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체제가 오는 20일 종료됨에 따라 18일 조정안이 발표된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방안은 나오지 않았으나 1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김부겸 국무총리가 “누적된 민생경제 피해와 오미크론 확산세 등 방역상황을 함께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시사해 일부 조치가 완화될 것으로 예측된다./안재영 기자
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