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관리 전담 ‘농지은행관리원’ 출범 농어촌공사서 오늘 출범식…농지 상시조사·관리 체계 구축 기수희 기자

2022년 02월 17일(목) 19:51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는 18일 농어촌공사에서 ‘농지은행관리원’ 출범식을 갖고 공식 업무에 돌입한다고 17일 밝혔다.

농지은행관리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로 촉발된 농지 투기를 막기 위해 관계 부처가 합동으로 지난해 3월 마련한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 방지대책’ 일환으로 개정된 농지법 및 농어촌공사법에 따라 농어촌공사에 신설되는 조직으로, 농지의 취득·소유 및 이용·전용 현황 등을 상시적으로 조사하고 분석하는 등 농지관리 업무를 전담한다.

이를 위해 전담 조직 1처(농지관리처)3부(농지관리기획부·농지조사부·농지관리정보부)을 갖추고 전문인력 87명을 본사(30명) 및 지역본부(57명)에 배치했으며 올해 예산 48억원을 편성했다.

이로써 농어촌공사는 기존의 농지은행 사업 수행 뿐만 아니라 농지 상시조사·관리 체계를 구축해 지자체 농지관리 업무를 지원함으로써 농지종합관리기구로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토지대장, 농지대장, 농지은행정보 등 각종 정책 DB(데이터베이스)를 연계해 농지 정보를 종합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하는 체계를 마련한다.

관외거주자, 농업법인, 상속농지 등의 취득·소유현황과 경영 형태에 관한 통계를 제작해 농식품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할 예정이다.

농업진흥지역과 유휴농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실태조사도 시행한다. 아울러 청년농에서 은퇴농까지 생애주기별 수요에 맞춰 농지를 지원하는 농지은행 사업의 역할도 강화한다./기수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