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친환경차 전담인력 태부족…각 구청 담당자 1명 관련법 개정따라 단속권한 광주시에서 자치구로 이전 민원해결·현장 단속·국민신문고까지 도맡아 업무 가중 강승희 수습기자

2022년 02월 17일(목) 20:07

‘탄소중립 2050’ 방침에 맞춰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산을 위해 친환경자동차법이 개정됐지만, 광주지역의 경우 이를 관리·단속할 인원이 턱없이 부족해 전담인력 확충 등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하다.

친환경자동차 수요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어 이를 대비한 전담부서 설치 등 관계 기관이 발빠르게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자동차법)이 지난달 28일부터 개정·시행됨에 따라 단속 권한이 광주시에서 각 자치구로 위임됐으며 단속 범위가 확대됐다. 각 자치구에서 단속을 시행해 효율성을 높이고자 했지만, 각 자치구에 한 명뿐인 담당자가 기존 업무에 현장 단속까지 해야해 업무 부담이 늘었고 현장 인원이 부족해 실질적인 관리 단속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으로 전기차 충전방해행위의 단속 범위가 의무설치 대상인 급속충전시설 주차구역에서 모든 공용 충전시설 주차구역에 일반 차량이 주차한 경우까지 확대됐다. 또한 1차 경고 후 과태료 처분을 하던 이전과 달리 즉시 과태료 처분토록 단속을 강화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광주지역의 전기차 등록대수가 지난 2020년 보다 1.3%(9천43대) 증가해 이용자 수가 늘었으며 법의 개정으로 단속 대상이 늘어나 관련 신고와 민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를 처리할 인원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각 자치구에는 담당자가 한 명뿐이었고 민원 해결 현장 단속 국민신문고 신고 건수까지 도맡아 처리하고 있어 업무 부담과 인원 부족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국민신문고 신고 건수가 많아 현장 단속이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는가 하면, 한 명뿐인 담당자가 코로나 영향으로 인한 자가격리에 들어가 업무에 지장이 생기는 등 실효성을 의심케 하는 상황도 발생했다.

실제 북구의 경우 국민신문고 신고 건수가 지난해 1-2월 38건이었으나 올해 개정 시행(1월28일) 후 지난 8일까지 2주가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82건이 신고됐다.

북구청 관계자는 “개정 사항에 대해 홍보를 진행하고 있는 와중에 국민신문고를 통한 신고 건수가 늘어 담당자가 도맡아 처리 중”이라며 “또 현장 단속을 시행하고 있지만 최근에는 업무가 많아 단속에 나가지 못했다”고 현 상황을 설명했다.

서구와 광산구 역시 담당자가 한 명으로 기존 업무에 국민신문고 신고 건수가 늘어 현장 단속은 나가지 못했다고 밝혔다. 서구는 지난해 1-2월 국민신문고를 통해 13건이 접수됐으나, 법 개정 시행 이후 지난 8일까지 12일 동안 31건이 접수돼 이를 처리하고 있었다. 광산구는 지난해 1-2월 국민신문고 신고 건수가 35건이었으나 같은 기간 103건이 접수돼 관련 업무 처리에도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또한 서구는 현장 단속에 인원 추가 언급이 없어 다른 자치구와 2인 1조로 현장 단속을 나갈 예정이었으며 광산구는 인원이 명확히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다.

동구도 담당자 한 명이 정기적인 현장 단속을 실시하는 동시에 민원과 국민신문고 신고 건수까지 처리하고 있다.

한편 담당자가 한 명인데 자가격리에 들어가 업무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치구도 있다. 지난 8일 남구의 경우 한 명뿐인 담당자가 자가격리에 들어가 재택근무를 실시하고 있었지만 업무 처리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광주시 관계자는 “각 자치구에 현장 단속 인원이 부족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지만 산업통상자원부 지침에 의해 현 인원으로 단속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강승희 수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