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두달 째 맞은 광주시 ‘전동킥보드 견인’ 정책 ‘헛바퀴’ 견인업체 미선정·단속 책임 불분명 ‘허점투성이’ 김다인 수습기자 |
| 2022년 02월 20일(일) 1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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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인업체 미선정을 비롯 킥보드 대여 업체 신고시 해당 구청이 책임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 초과 시간 측정 기준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부분 등이 허점으로 노출됐다.
이에 관계기관의 제도 보완 및 신속한 업체 선정 등이 무질서한 전동킥보드 견인 정책 안착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20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월1일 ‘광주광역시 자동차 견인조례’를 개정하고 5개 자치구별로 관련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주행 차로, 횡단보도 진·출입로 등에 주·정차된 경우 민원 접수 후 20분, 일반 구역에서 주·정차 기준을 위반한 경우 1시간 경과 후 견인된다. 견인료는 1대당 1만5천원이 부과된다. 견인료는 1차적으로 대여업체에 청구되며 이후 대여업체가 이용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하지만 광주 도심 곳곳에서 무질서하게 주차 된 킥보드를 쉽게 볼 수 있었다.
실제로 최근 기자가 동구 충장로 한 도로에서 방치된 킥보드를 발견하고 안전 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넣었지만 전혀 시정되지 않았다.
심지어 민원을 제기한지 30분 가량이 흘렀는데도 킥보드 견인을 위해 직원이 현장을 찾거나 차량에 싣고 떠나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이와 관련해 시 관계자는 “현재까지 견인업무를 맡겠다는 업체가 없다. 적당한 업체를 고르고 있다”고 답했다.
결국 조례는 개정됐지만, 현장에서는 견인업체가 없어 조례가 유명무실한 상태인 셈이다.
또한 킥보드 관련 민원은 대여업체를 통해 곧바로 민원을 접수하는 경우 민원관리자인 구청이 신고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견인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허점도 드러났다.
관내에서 운영 중인 A 킥보드 업체에 따르면 올해 1월 약 200건, 2월 중순 기준 80건의 민원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광주시 5개 구청이 전달받은 민원은 한 달 평균 4-5건으로 미미한 수준이었다.
정작 대부분의 민원이 대여업체를 통해 진행되기 때문에 구청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우려가 있다.
현재 킥보드 관련 민원은 안전 신문고, 각 구청, 대여업체 등에서 신고 가능하다. 안전 신문고의 경우 직접 촬영한 현장 사진과 킥보드 위치, 휴대폰 인증번호 등을 입력하면 빠르게 신고할 수 있다. 구청에 민원을 넣거나 킥보드에 명시된 업체 번호에 곧바로 연락하는 방법도 있다.
안전 신문고·구청을 통해 들어온 민원은 구청이 민원인으로부터 받은 정보를 대여업체에 전달하면 업체가 킥보드를 수거한 뒤 메일이나 단톡방을 통해 구청에 인증하는 방식으로 처리되고 있다.
또 다른 문제점은 단속 시간 집계 기준이다.
신고 접수 후 20분 혹은 1시간 이후 견인되는 것이 기본 조건이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단속 시간 집계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이밖에 현재 광주지역 대부분의 자치구가 전동킥보드 전담 인원을 한 명씩만 배치하고 있어 직원이 자리를 비울 경우 안전 신문고나 구청으로 들어온 민원이 차일피일 늦어질 우려가 있다.
이에 대해 광주시 관계자는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다. 추후 민원 신고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다인 수습기자
김다인 수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