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전남 어린이통학버스 안전불감 ‘여전’ 교통안전공단, 지난해 점검 62.8% 위법 적발 오복 기자 |
| 2022년 02월 20일(일) 19:19 |
광주·전남지역 어린이 통학버스 상당수 운영자 및 운전자의 교통 안전불감증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한국교통안전공단 광주전남본부 등이 진행한 안전점검 실태조사에서 관내 어린이 통학버스 과반 이상의 위법사항이 적발됐기 때문이다.
20일 한국교통안전공단 광주전남본부(이하 공단)에 따르면 2021년 광주·전남지역 어린이 통학버스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안전점검 결과, 62.8%에 해당하는 차량에서 위법사항이 적발돼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번 점검은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사고 감소를 위해 행안부, 교육부, 국토부, 복지부, 문체부, 경찰청 등 6개 부처와 합동으로 연 2회 실시됐다.
관내 46개 기관 762대의 차량을 대상으로 진행한 이번 실태조사에서 총 520건의 위법사항이 적발됐다.
다만 통학버스 안전점검 적발율이 상반기에 비해 하반기에 절반 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도로교통법 개정(2021년5월27일 시행)에 따라 통학버스 대상 시설이 6종에서 18종으로 확대돼 신규시설의 시정사항 적발건이 많았지만, 소화기·썬팅 등에 대한 지속적인 관계기관의 계도 영향으로 공단측은 자체 분석했다.
이외에도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동승보호자 안전교육 이수, 보호자 동승의무, 동승보호자 탑승표시 부착, 안전운행기록 제출 의무 안내 등 어린이 통학버스와 관련된 전반적인 현장지도도 감소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공단측은 이번 위법사항에 대해 지도 및 계도기간을 두고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공단 양정훈 본부장은 “올해 제주 여아 사망사고 발생에 따라 상반기 합동 안전점검을 조기에 시행할 예정”이라며 “어린이 통학차량의 안전장치 등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통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통학차량 운영자 및 운전자에게 법정 의무 준수를 강조하면서 “어린이 상대의 차량 운행인 만큼, 안전운전에 특별히 유념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어린이 통학버스 관련법규에 따르면 통학버스 요건을 갖추지 않고 운행한 운영자는 과태료 30만원, 동승보호자 동승 의무를 지키지 않는 운영자는 형사처벌과 3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통학버스 운전자는 반드시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점멸등 작동, 안전한 장소 도착 확인 후 출발, 운행종료 후 하차 확인장치 작동 등을 주의해야 한다. 동승보호자 없는 통학버스 운전자가 어린이 승·하차 시 자동차에서 내려 안전한 승하차를 돕는 통학버스 운전자에 대한 법령은 오는 11월26일까지 계도 기간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오복 기자
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