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손실보상 사각지대 정책적 배려를

2022년 02월 21일(월) 19:11

코로나19로 타격을 받고도 손실보상에서 제외되는 업종은 한 둘이 아니다. ‘집합금지’ 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적용받지 않은 경우에는 대상에서 빠져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셈이다. 거리두기 방역으로 손해를 본 업종을 좁게 해석하는 등 자영업자 배려에 허점이 많다는 지적이 나온지 오래다.

단적으로 식자재 납품 종사자의 경우 최고 1억원대의 물량을 보관하고 있는데, 코로나 장기화에 유통기한이 임박해 판매도, 반품도 할 수 없는 딱한 처지다. 식당과 학교 등의 수요가 대폭 감소함에 따라 매출도 크게 하락한 것으로 창고 임대료와 인건비 등의 고정비 상승으로 이중, 삼중의 고통을 겪고 있다. 현재 광주에 식자재 공급 유통업체로 사업자로 등록된 수는 지난해 기준 3천616곳이며 80%가 중소업체다.

이 뿐 아니다. 웨딩, 문구, 화훼, 공연기획 등 수백여종에 달하는 간접 피해 업종을 망라해 전방위적 지원이 절실한 실정이다. 내달 13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가 연장되면서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이 밤 10시로 1시간 늘어난 것도 별반 도움이 안된다며 찔끔, 생색내기라는 자영업자들의 반발도 되새겨야 한다.

정치권의 추가경정예산안 규모가 주목되고 있다. 이번에는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의 불만이 조금이라도 해소될 수 있기를 바란다. 또한 ‘손실보상’이란 이름에 걸맞게 충분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 보다 두터워야 하고 대상과 범위를 확대해야 하는 것이다. 오미크론 바이러스 대유행이 다음달 중순 점점에 달할 것이란 예측이다. 코로나 사태로 인한 업종별 구체적인 피해 사례를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보완 입법도 해야 한다. 온전하게 실질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정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하겠다.

자영업자들은 더이상 버틸 재간이 없다. 이젠 담보가 여의치 않아 대출도 끊겼다. 앞길이 막막하다. 모두가 어려운 시기다. 하지만 똑같은 손실에도 차별받고 있다는 생각이 미치면 더 참기 힘들다. 다양한 업종과 계층에 대해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 제대로 된 보상과 사각 해소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이다.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추경이다. 피폐해진 일상에 단비가 됐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