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술하기 짝이 없는 드론자격증 시험 관리 실태

2022년 02월 22일(화) 19:32

광주의 한 드론교육원에서 허위 인증 논란이 불거졌다. 해당 교육원은 사립학원보다 등록비가 비쌌지만 자체 교육 이수 등 편의 제공과 함께 ‘국토교통부 지정 기관’을 내세워 원생들을 유치했다. 하지만 대리 출석 등 부정한 방법으로 필기시험 자격을 부여했다는 등의 의혹이 제기되면서 말썽을 빚고 있다.

본보 취재에 따르면 드론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필기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20시간 교육 과정을 마쳐야 한다. 이를 위해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자출입관리 시스템을 통해 본인 명의 핸드폰에 어플을 설치하고 교관이 출석 여부를 확인해야 하나 이 곳에서는 공기계를 이용한 대리행위가 이뤄졌다. 또 교육 기간에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비행로그 기록’도 대필로 작성된 경우가 많았다. 특히 제보자는 소방공무원 등도 대리출석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여기에 교육비 할인을 구실로 수천만원을 호가하는 드론기기를 싸게 판다고 꾀어내 어렵게 대금을 지불했는데 아직까지 지급받지 못해 사법기관에 고소하는 사태도 발생하면서 정확한 진위 파악이 요구되고 있다. 교육원은 대리출석은 애초에 불가능한 시스템으로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하고 있다. 관리 기관인 교통안전공단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로 감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한다.

드론은 무인 비행물체로 4차산업혁명의 한 분야로 주목받고 있다. 산업계 전반은 물론 군사용으로도 쓰이고 일상 취미생활로도 각광받으면서 학생들을 비롯해 일반 성인, 직장인까지 관심이 높아지는 추세다. 국토부 산하 교통안전공단이 지정·운영중인 드론교육원만 현재 광주지역 8곳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203곳에 이른다.

유망한 자격증으로 드론이 인기를 끌면서 불법행위가 독버섯처럼 자라고 있다. 단순히 한 개인의 일탈로 규정짓지 말고 교육원 운영 전부에 걸쳐 문제가 있는지 점검해봐야 한다. 공단도 대리출석·대필 민원이 접수된 만큼 적극 대응해야 할 것이다. 사실 관계가 확인되는대로 강력하게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한다. 아울러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관리 강화에도 나서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