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남 ‘쌀 시장격리 의무시행’ 법안 발의 김진수 기자

2022년 02월 22일(화) 20:08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은 22일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쌀 시장격리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고, 양곡수급안정위원회에서 매입 적정가격을 정해 쌀을 일괄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양곡관리법은 초과생산량이 3%이상 이거나 가격이 5%이상 하락한 경우 시장격리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의무시행 조항이 없어 시장격리 시행의 결정은 오롯이 정부의 의지에 달려있다. 작년에도 쌀 생산과잉으로 쌀값 하락을 우려한 농업인들의 피해와 우려가 큰 상황에서 정부의 시장격리조치 결정이 차일피일 미뤄지며 농민들의 공분을 산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현실에 맞는 시장격리 제도를 정비하기 위해 일정 요건(초과생산량 3% 이상 증가하고 전년 대비 미곡가격 5% 이상 하락을 동시에 충족) 에 부합하면 정부가 의무적으로 시장격리를 시행하도록 했다.

또한 양곡심의위원회에서 쌀 시장격리 매입 단가를 결정하고, 그 가격으로 쌀을 일괄 매입하도록 했다. 농가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양곡심의위원회에 생산자단체 위원을 5인 이상 참여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쌀 시장격리제는 공익형직불제 도입으로 없어진 변동직불금의 보완책으로 최소한의 쌀가격 지지를 위한 것이다”면서 “쌀 시장격리 의무시행 규정을 만들어 농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최저가격 입찰이 아닌 적정가격으로 매입하도록해 농민들을 보호하고자 한다”고 말했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