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故안병하 치안감 의원면직 취소해야” 유족, 지난해 고충민원 제기…“100개월분 미지급 급여 지급해야” 연합뉴스

2022년 02월 22일(화) 20:08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시민을 향한 발포 명령을 거부한 고(故) 안병하 치안감의 의원면직은 강압에 의한 것으로 이를 취소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22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안 치안감의 유족은 지난해 6월 ‘고인에 대한 의원면직 처분을 취소해 명예를 회복시켜주고 그에 따른 미지급 급여를 지급해달라’는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 경찰 옴부즈만은 경찰청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5·18보상심의위원회,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의 기록을 바탕으로 “고인이 고문 등 강압에 의해 사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의원면직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비슷한 시기 강제 해직된 공무원에 대한 정부의 보상사례 등을 고려해 연령정년(당시 61세)을 기준으로 고인의 사망일까지 100개월분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봤다.

권익위는 이에 따라 경찰청장에 안 치안감에 대한 의원면직 처분 취소와 미지급 급여 지급을 권고했다.

앞서 경찰청은 고인을 ‘2017년 올해의 경찰영웅’으로 선정하고 경무관에서 치안감으로 1계급 특진을 추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