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중앙-지방협력회의, 지방 중심으로 가야” ‘중앙-지방협력회의’ 대응체계 본격 가동 소기 성과 불구, 안건·운영 중앙 중심 한계 김진수 기자

2022년 02월 23일(수) 20:11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자치분권 대도약을 위해 ‘중앙-지방협력회의’ 대응체계를 본격 가동키로 했다.

시·도지사협의회는 23일 오전 비대면 영상회의로 제49차 총회를 열고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 후속조치 ▲지방분권·균형발전 정책공약 반영 ▲공공임상교수제 도입 추진 등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 특히, 이날 총회에서는 위원회 산하에 중앙-지방협력회의 전담 위원회를 신설하는 구조개편을 단행했다.

이날 시·도지사들은 지난 1월 13일 청와대에서 개최된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회의체 출범이라는 역사적인 의미와 함께 지방 중심의 운영이 돼야 한다는 방향성을 제시하는 소기의 성과를 얻었지만, 안건 선정 및 회의 진행 등에서 중앙부처 중심의 운영이라는 한계를 드러냈다고 진단했다.

시·도지사들은 이에 따라 보다 강력한 결속력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함께 하고 협의회 내 ‘중앙-지방협력특별위원회’를 신설해 ‘중앙-지방협력회의 대응 및 추진’을 핵심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지방 중심의 중앙-지방협력회의 운영체계 구축을 위해, 지원단 체계를 중앙정부가 아니라 지방 중심으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계속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제1차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제안한 자치조직권 확대를 위해 지방4대협의체, 행정안전부, 관계 전문가가 참여한 TF 구성 등에 대한 이행 결과 확인을 위해, 조속한 제2차 중앙-지방협력회의 개최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송하진 협의회장은 “지금이 대한민국의 자치분권이 한걸음 더 도약할 수 있느냐의 기로에 있는 중요한 시점이다”며, “이를 위해 사무국의 기능을 정비하고 자치분권 정책결정을 보좌하는 전담기구로서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