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중대선거구·결선투표제 논의 4년 중임제·연동형 비례제 확대 등 총망라 연합뉴스

2022년 02월 23일(수) 20:36

더불어민주당이 대선을 코앞에 두고 제3지대를 겨냥한 정치제도 개혁 논의를 본격화했다.

국무총리의 실질적 권한을 강화하는 책임총리제는 물론 국회의원 중대선거구제, 대선 결선투표제 등을 총망라한 것이다. 야권 후보단일화 결렬을 선언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에 ‘러브콜’을 보내는 취지로도 풀이된다.

안 후보가 거듭 주장해 온 다당제와 이재명 후보의 국민 내각을 통한 통합정부 구상은 둘 다 ‘양당정치 교체’라는 공통분모를 가졌다는 점에서다.

두 후보 간 단일화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정치 교체’를 고리로 사실상 정책 연대를 이루면서 이른바 ‘민심 단일화’ 효과를 거두겠다는 포석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전날 비공개 최고위 회의에서 ▲국회의원 중대선거구제 ▲기초의원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대선 결선투표제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 ▲책임총리제 ▲국회의원 연동형 비례대표제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정치개혁안을 논의했다.

다만 일부 개혁안의 경우는 당내에서도 견해차가 크게 엇갈리는 데다 대선 시점 등을 고려하면 당장 현실화는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애초 목적 자체가 공론화를 통한 대선 여론 환기에 있다는 것이다.

지도부 관계자는 “중대선거구제는 휘발성이 커서 손대기가 쉽지 않다. 연동형 비례제와 상충하는 측면도 있어서 같이 논의하기는 어려운 구조”라고 말했다.

기초의원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역시 당장 6월 지방선거가 예정된 상황이라 도입 여부를 논하는 것 자체가 큰 혼선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