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부실공사 척결 추진단’ 설치 시장 직속…부실 예방 제도·정책 총괄, 현장점검 등 전담 감리 공공성 강화, 1억 이상 공사 전담 감리관리제 시행 이종행 기자

2022년 02월 24일(목) 20:43

이용섭 광주시장이 24일 오후 시청 브리핑룸에서 ‘부실공사 척결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광주시 제공>

광주시는 동구 학동 참사와 서구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 등 부실 시공을 막기 위한 시장 직속 ‘부실 공사 척결 추진단’(이하 척결 추진단)을 설치한다.

‘척결 추진단’은 부실 공사 예방을 위한 제도·정책을 총괄 기획하고 현장 점검을 전담한다. 또 감리 제도의 공공성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불량 자재의 반입도 원천 차단한다.

이용섭 시장은 24일 시 브리핑룸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광주시 부실 공사 척결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이 시장은 “지난 1월 화정동 현대아이파크 신축아파트 붕괴 사고를 뼈아픈 교훈으로 삼아 부실 공사를 척결함으로써 올해를 ‘광주 건설의 안전 원년’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1월24일 부실공사와의 전쟁을 선포한 뒤 시와 5개 구청·국토안전관리원·학계·건설안전 전문가 등이 참여한 ‘부실 공사 척결 TF’를 구성했다.

이후 매주 다섯 차례에 걸친 전체 회의와 여덟 차례의 소위원회를 통해 부실 공사 원인을 분석하고 다각적인 예방 대책을 논의했다.

시는 시장 직속 기관으로 ‘척결 추진단’을 설치한다. 단장은 시민안전실장이 맡는다. 안전 관리 업무 전담 조직을 구성,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면서 안전 관리 업무의 일관성·통합성·효율성을 담보하겠다는 것이다.

또 감리 제도의 공공성을 대폭 강화하고 부실 감리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처벌한다. ‘척결 추진단에 ‘감리 관리팀’을 둔 뒤 1억 원 이상의 건설 공사에 대한 전담 감리 관리제를 시행하겠다는 것으로, 감리 선정의 적절성 등을 수시로 점검해 부실 감리에 대해서는 감리단을 교체하는 등 엄정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특히 ‘척결 추진단’에 ‘부실 공사 신고 센터’를 설치한 뒤 모든 건축 건설 공사의 부실 시공·안전 위험·부당 작업 지시에 대한 현장 제보·신고를 접수 받는 등 부실 공사 제보 접수를 총괄 관리할 계획이다.

접수된 제보나 신고 중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기동 점검반을 직접 투입해 사실 관계를 조사한 뒤 관련 법에 따라 강력하게 조치한다.

시는 ▲불량 자재 반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민 관 합동 품질 기동 점검반’ 운영 ▲건설 근로자 안전 교육도 강화 ▲긴급 대피 시스템 도입 ▲부실 공사 처벌 강화 ▲적정 공사 기간과 시공 도서 적정성에 대한 전문 기관 검토를 위한 건설안전특별법 개정 건의 등을 진행한다.

또 3-4월 중 ‘긴급 현장 조사단’을 투입해 전 공사에 대한 안전점검도 실시한다. 이번 종합 대책이 조직 신설과 시행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공사비 1억원 이상의 건설 현장 500여 곳 대상으로 점검한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점검 내용은 감리원 현장 이탈, 허위 서류 작성, 설계도서 시공 여부 등이다. 위반 사항 적발 땐 관련 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이용섭 시장은 “잘못된 건설 관행을 이번 기회에 완전히 뿌리 뽑겠다”면서 “관행이라는 이유로 넘어갔던 안전 위험 요소들을 샅샅이 찾아내고 건설 현장의 안전 불감증을 파괴하는 강도 높은 혁신을 단행해 광주를 ‘가장 안전한 도시’로 만들어 내겠다”고 다짐했다./이종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