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선거제 개혁·개헌’ 막판 승부수 ‘尹 제외 단일화’ 전략…사실상 ‘安 러브콜’ 국힘 “진정성 없어”, 安 ‘시큰둥’, 沈 ‘비판’ 김진수 기자

2022년 02월 24일(목) 20:43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국민통합을 위한 정치개혁 제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이 24일 대선을 불과 13일 앞두고 ‘선거제 개혁·개헌’ 카드로 막판 승부수를 던졌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후보들과의 ‘연합 전선’을 형성해 단숨에 판을 뒤집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되는 가운데 사실상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를 향한 ‘러브콜’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통합 개헌으로 권력 구조를 민주화하겠다”며 “중장기적, 국민 통합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대통령 4년 중임제,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고 감사원을 국회 산하로 이관하겠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또 “‘국민통합 국회’를 위해 선거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겠다”면서 “국회의원 선거에 위성 정당을 방지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 지방선거에는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등 비례성을 대폭 강화해 세대, 성별, 계층, 지역 등 다양한 민심이 반영되는 선거제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는 “승자독식 선거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 실질적인 다당제를 구현하고 국민의 뜻을 받들어야 한다”며 “대선 투표일인 3월 9일은 다당제 연합정치를 보장하고 다양한 민심이 반영되는 ‘국민통합 정치’의 첫 번째 날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대표는 또 이재명 대선 후보가 공언해 온 ‘통합 정부’를 실천하기 위해 ‘국무총리 국회추천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여야정 정책협력위원회’에서 국정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여야 대표가 참여하는 ‘초당적 국가안보회의’ 설치 구상도 밝혔다.

송 대표는 “양극화 극복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 위원회’도 구성하겠다”며 “새 정부 출범 즉시 대통령과 국회, 사회경제 주체가 공동으로 위원회를 구성 일자리, 세대, 지역 등 3대 양극화 극복을 위해 향후 10년간 추진할 로드맵을 수립하겠다”고 약속했다.

송 대표는 정치개혁안의 실천을 담보하기 위해 대선 직후 국회에 ‘국민통합을 위한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덧붙였다.

야당에서는 민주당이 빼든 정치개혁 구상은 여당의 정권 재창출이라는 조건에서만 유효한 것 아니냐는 시각과 함께 그 진정성에 대한 의심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황규환 국민의힘 선대본부 대변인은 “국민통합을 이야기하면서 국민적 합의도 안 된 개헌을 덜컥 이야기하고 ‘협력하는 야당’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정작 야당과는 아무런 상의도 없이 각종 회의체를 만들겠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한 대목은 결국 이번 제안이 진정성은 찾아볼 수 없는, 그저 선거용임을 실토한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안철수 후보는 “저는 들은 바 없다”면서 ‘민주당이 선거제 개혁 추진을 발표하면서 안 후보가 평소 말하던 다당제 등과 생각이 일맥상통한다고 밝혔다’는 질문에도 “그렇게 소신이 있으면 그렇게 실행하면 되지 않겠나”라며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심상정 후보는 “뒤늦게나마 이런 정치개혁 공약을 내놓은 것에 환영한다”면서도 “정치개혁은 민주당의 오랜 약속이나 배신한 게 문제다. 선거와 연동해서 하지 말고 진정성 있게 이행했으면 좋겠다”고 비판했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