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의 안전 원년’ 광주의 부실공사 척결 대책

2022년 02월 27일(일) 18:43

광주시가 부실공사 척결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화정동 현대아이파크 신축 아파트 붕괴사고를 교훈삼아 올해를 ‘건설의 안전 원년’으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먼저 시장 직속으로 부실공사 예방을 위한 제도·정책을 총괄 기획하고 현장점검을 맡은 추진단을 신설한다. 또 1억원 이상 공사에 대한 전담 관리제를 시행하는 등 감리제도의 공공성을 대폭 강화하며, 4월부터 관내 전 현장에는 스마트 위험성 평가 시스템이 도입된다.

불량자재의 반입도 원천 차단한다. 민·관 합동 품질 기동반을 운영하고 불시 점검을 통해 반입되거나, 사용될 수 없도록 했다. 광주시는 조직 신설과 시행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관내 공사비 1억원 이상의 건설현장 500여곳에 대해 3월부터 4월 중순까지 시, 구, 전문가 중심의 긴급 현장조사단을 투입해 감리원의 현장 이탈, 허위서류 작성, 설계도서대로 시공 여부 등을 살펴 위반에 대해선 법에 따라 강력히 조치할 예정이다.

화정동 아이파크 사고에 앞서 지난해 6월 학동 재개발 구역 철거건물 붕괴까지 무고한 시민들이 연이어 희생되는 아픔을 겪었다. 무려 48일 만에 화정아이파크 피해자 모두 장례 절차를 마쳤다. 건설현장의 안전불감증, 심각한 수준이다. 일상적으로 만연한 부정과 비리를 발본색원해야 한다. 공기단축을 위한 부실시공, 불법 하도급 등 잘못된 관행부터 완전하게 뿌리뽑아야 할 것이다. 순간의 방심과 안일함도 마땅히 경계해야 한다. 모름지기 예방이 최선이지만, 책임을 엄중히 묻고 강력하게 처벌해야 하겠다. 이는 건설업계의 신뢰 확보와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차원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협조와 협력이 뒤따라야 한다.

잊을만 하면 터지는 후진적 대형참사, 선진국 반열에 올라선 대한민국이나, 국제안전도시라는 광주시의 위상과도 거리가 멀다. 언제까지 인재(人災)를 되풀이해야 하겠는가. 정부 차원에서도 중대재해처벌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선 제안을 면밀 검토해 즉시 조치해야 한다. 사상 유래없는 ‘가장 강도높은 혁신’이 광주에서 시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