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 대출 연장’ 촉각 개인사업자 대출 코로나 사태 이후 23.1% 증가 “상황 더 안 좋아”…금융위, 오늘 4차 연장 논의 양시원 기자

2022년 02월 27일(일) 19:11

“안 갚는다는 게 아닙니다. 단지 숨통을 좀 열어달라는 것입니다. 폭탄을 안고 있는 심정이라 잠도 잘 안 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대출 만기 연장 및 이자 상환 유예 조치가 다음달 종료됨에 따라 채무자들이 원금 상환 등을 놓고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다만,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28일 은행장들과 회동에서 해당 조치의 4차 재연장을 논의할 예정이어서 재연장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7일 광주지역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등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한 영업 제한에 피해를 본 이들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책을 펼치고 있지만 이는 대부분 저금리 대출 등으로 갚아야 할 부채다.

특히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대출이 늘어난 데다 오는 3월 거치기간이 끝나 상환이 다가옴에 따라 그 무게가 더욱 가중되고 있다.

실제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국민의힘·경남 진주시 을)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신한·하나·우리·SC·씨티 등 6개 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 259조3천억원이었다.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 말(210조6천억원)과 비교하면 23.1% 늘어난 수준이다. 같은 기간 건수로 비교하면 58.6% 증가한 221만3천100건으로 집계됐다.

가계대출이 2019년 말 538조5천억원에서 지난해 말 622조7천억원으로 15.6%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개인사업자 대출 증가율이 7.5%포인트 높은 셈이다. 건수로 봐도 가계대출의 경우 2019년 말 996만2천건에서 지난해 말 1천45만9천300건으로 4.9% 늘어나는데 그쳤다.

개인사업자 대출이 가계대출에 비해 급격히 늘어난 것은 가계대출의 경우 총량관리 등 금융당국의 고강도 규제로 증가세가 억제됐지만 개인사업자 대출은 방역지침 강화에 따른 영업 제한, 소비 부진 등으로 상황이 어려워지자 은행에서 돈을 빌려 생계를 이어가는 자영업자가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대출 만기 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지난 2020년 4월 시행했으며 이후 6개월 단위로 3차례 연장했다.

서구에서 15년째 음식점을 운영하는 진모(49)씨는 “대출 때문에 폐업을 한다면, 일시상환을 해야 해서 억지 춘향이식으로 가게를 붙들고 있다”며 “마음은 이미 폐업으로 기울어져서 언제든 놓을 준비가 돼 있다”고 하소연했다.

또 다른 자영업자 안모(37)씨도 “기존에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가 회생파산을 해서 안 갚는 것보다는 만기 연장 및 이자 상환 유예 기간을 늘려서 채무자들이 조금씩이라도 갚는 것이 국가도 손해보지 않는 길 아니겠냐”며 “상환이 연기되지 않으면 돌려막기식으로 결국 빚 잔치만 열릴 게 뻔한데, 자영업자를 절벽으로 내몰 셈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양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