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문 정부 안대로 추진” 尹 “국가 통치 구조 포함” ‘자치분권형 개헌’ 추진 방식은? 대신협, 지역현안 10대 정책 질의 이종행 기자

2022년 02월 28일(월) 00:00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자치 분권 2.0 시대’와 ‘지역 균형 발전’ 등 집권 시 주요 정책 방향과 비전을 놓고 미묘한 입장 차를 드러냈다.

이들 후보는 27일 광주매일신문 등 전국 28개사로 구성된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 서면 인터뷰를 통해 ‘지역을 묻다’는 주제로 지역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들 후보는 ‘자치 분권형 개헌’과 관련, ‘국민적 합의가 이뤄진 것부터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도 추진 방식에 대해선 입장을 달리했다.

이 후보는 “이제는 모두가 합의할 수 있는 부분부터 순차적으로 개헌을 추진하겠다”며 “문재인 정부에서 제안했던 자치분권 개헌을 추진하겠다”며 “개헌을 통해 입법·재정·조직 등 3대 자치권을 보장하는 등 지방 정부의 실질적 권한을 강화하고, 지방분권의 핵심인 재정분권에 대해서도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4를 목표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개헌은 기본적으로 국가의 통치 구조 변화를 포함해 그동안의 사회적 변화 트랜드를 다 반영할 수 있도록 종합적 관점에서 추진하되, 무엇보다도 국민적 합의가 선행돼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또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도 견해 차이를 보였다.

이 후보는 “(지역 균형 발전) 핵심 전략은 ‘5극 3특’ 초광역 메가시티 구상”이라며 “세종시에 대통령 제2집무실과 국회 분원(세종의사당) 설치, 행정부 추가 이전으로 행정 수도를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법인세 및 가업 상속세의 지역별 차등화 등을 통해 이전 민간 기업과 종사자들에게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 민간 기업의 지방 이전을 촉진하고 좋은 일자리를 지방으로 분산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반면 윤 후보는 ”지역 불균형 문제는 일자리, 주거, 교육, 생활 편의적 여건(의료·교통·문화적 등)이 충족되지 않고서는 해결되기 어렵다고 보고 이 문제를 총체적으로 해결하는 데 주안점을 두겠다”며 “대표적 정책 과제로 ‘권역별 특화 첨단 미래산업 육성’, ‘중부권에 신산업벨트 구축’, ‘영호남의 동서 연결 교통망 구축’ 등을 기반으로 권역별 초광역 메가시티를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종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