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만기연장·상환유예’ 6개월 재연장 2020년 4월부터 네 번째…금융위원장 “이번주 발표” 자영업자 분석 토대로그룹별 맞춤형 지원 방안 마련 연합뉴스

2022년 03월 01일(화) 19:50

오미크론 변이 확산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3월 종료 예정인 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상환유예 조치를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사태로 도입된 이 조치의 연장은 네 번째 이뤄지는 것이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28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시중 은행장과 간담회에서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지난 2년간 만기 연장 및 상환유예 조치를 시행해왔다”면서 “그런데도 오미크론 변이 등으로 중소기업·자영업자의 경영 여건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여전히 회복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정부는 현재 자영업자들이 당면한 어려움에 공감하고 여야 합의에 따른 국회의 의견을 존중, 금융권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만기 연장과 상환유예 조치를 한 차례 더 연장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고 위원장은 만기 연장·상환유예 조치를 한 차례 더 연장해줄 것을 은행권에 요청했고 은행권도 조치 연장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대출 만기 연장뿐만 아니라 원리금 상환 유예까지 기존 조치를 일괄적으로 연장하기로 했다”며 “세부 방안은 모든 금융권과 협의를 거쳐 마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고 위원장은 “그동안 세 차례 연장할 때와 마찬가지로 6개월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이번주 중에 확정해 발표하려고 생각 중이며 세부 실행 계획은 금융권과 협의해 3월 중순이나 하순께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동안 금융당국은 코로나 관련 금융지원을 3월에 종료한다는 방침이었으나 오미크론 확산과 정치권의 요청 등으로 다시 연장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튼 셈이다.

국회는 지난달 21일 추가경정예산을 의결하면서 ‘정부는 전 금융권의 만기 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추가로 연장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시행한다’는 부대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상환유예 조치는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 4월 시행됐으며 이후 6개월 단위로 세 차례 연장됐다.

5대 시중은행의 ‘코로나19 금융 지원 실적’ 자료에 따르면 지원이 시작된 이후 올해 1월 말까지 여러 형태로 납기가 연장된 대출과 이자의 총액은 139조4천494억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이자 유예액은 664억원으로 추산된다. 한은이 집계한 지난해 12월 말 기준 기업의 평균 대출 금리(연 3.14%)를 적용하면 이 이자 뒤에는 약 1조573억원(664억원/0.0314/2년)의 대출 원금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결국 현재 5대 은행은 코로나19와 관련해 140조5천67억원(139조4천494억+1조573억원)에 이르는 잠재 부실 대출을 떠안고 있는 셈이다.

이를 의식한 듯 고승범 위원장은 “자영업 대출자의 부실화 가능성에 대해 면밀한 미시 분석을 하고 있다”며 “이를 토대로 자영업자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 방안을 금융권과 논의해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이 실시 중인 자영업자 경영·재무 상황에 대한 미시 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자영업 대출자 그룹별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하는데 은행권도 협력하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