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상황에서 영업시간 제한이 꼭 필요한가 / 김희준

2022년 03월 03일(목) 19:52

김희준 법무법인 LKB 대표변호사 / 前 광주지검 차장검사

코로나19가 발병한지도 벌써 햇수로 3년이 됐다. 그동안 코로나는 중국 우한에서 발병한 초기코로나에서 델타변이를 거쳐 현재는 오미크론으로 진화하여 극성을 부리고 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변이를 거듭함에 따라 전파력은 높아졌지만 치명률은 낮아졌다는 것이다. 오미크론의 경우 중증화 확률은 낮은데 전파력은 매우 강해서 일일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지난 3월1일에는 20만명을 넘어섰다. 이에 따라 코로나에 대한 정부의 대응도 초기와는 많이 달라졌다. 확진자 수가 적었던 초기에는 확진 경로 파악에 주안점을 두었다. 확진이 되면 일련번호를 순차적으로 부여한 후 전파경로를 파악하여 확산방지에 중점을 두는 방식이었다. 이러한 노력으로 초기에는 전파경로를 비교적 명확히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이 계속 유효할 수는 없었다. 확진자 숫자가 급증하면서 전파경로 파악은 불가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었다.

그동안 정부는 크게 백신접종장려, QR체크, 백신패스제도, 음식점 등 자영업소의 영업시간 제한 등을 주된 대책으로 시행해 왔다. 많은 국민들은 정부의 백신접종 장려정책에 따라 부스터샷인 3차 접종까지 적극적으로 동참했다. 우리나라의 3차 접종률은 지난 2일 기준으로 전체인구 대비 61.4%이다. 이는 전 세계에서 아주 높은 수준이다. 영국 옥스퍼드대 연구진이 구축한 데이터 사이트 ‘아워 월드 인 데이터(Our World in Data)’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기준 전 세계 3차 접종률은 16.27%였다. 당시 우리나라 3차 접종률은 59.92%로 전 세계 평균을 크게 앞질렀다. 지난해 7월30일 전 세계 최초로 3차 접종을 시작한 이스라엘보다도 높다. 같은 날 기준 이스라엘의 접종률은 55.79%다. 문제는 3차 접종까지 했어도 오미크론 돌파감염 사례가 속출하고 있고, 백신의 부작용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뉴스를 보면 백신을 맞고 사망하였다는 소식이 자주 등장하고 다양한 부작용을 호소하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다.

최근 정부는 QR체크와 백신패스제도를 중단했다. 정부에서는 “오미크론의 특성을 고려한 방역체계 개편과 연령별 지역별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 신중하게 내린 결론”이라고 밝혔다. 사실 백신패스제도는 백신접종을 사실상 강제하는 효과가 있었다. 백신을 맞지 않으면 음식점과 카페 등 대중업소를 출입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자영업자들은 이러한 정부의 결정을 환영하고 있다. 백신패스제도로 인해 업무량이 증가한 반면 그 효용성은 의문이었기 때문이었다. 방역패스제도는 도입 이후 적지 않은 논란에 시달렸다.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한 것이란 주장이 주된 것이었다. 현재 방역패스의 유효성 여부를 두고 전국 각지에서 18건의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국가 소송 8건, 지자체 소송 10건이다. 서울, 경기, 대전, 인천, 충북 등 지역에서는 청소년 대상 방역패스 효력정지 결정이 나왔다. 특히 지난달 23일 대구지방법원은 대구의 60세 미만 식당 카페 방역패스 적용을 중단하라고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대구에서는 방역패스제도가 사실상 폐지되는 등 혼란이 더욱 커졌다. 전문가들은 방역패스의 효용성이 이미 떨어진 상태였다고 진단했다. 방역패스는 어느 정도 조절이 되는 유행일 때 의미가 있는데 오미크론은 특정한 장소나 시간, 상황과 무관하게 확산하는 양상이어서 방역패스의 효용성이 많이 떨어졌다는 것이다.

현재의 방역체계는 델타 변이 유행 상황을 토대로 마련된 것이다. 따라서 전파력은 강하고 중증화율·치명률은 낮은 오미크론에 대한 대응에는 적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정부의 방역대책 중 이제 남은 것은 영업시간 제한이다. 방역패스마저 중단시킨 마당에 영업시간 제한이 과연 효과가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동안 자영업자들은 영업시간 제한으로 생존권을 위협받는 등 심각한 고통을 겪어왔다. 영업시간 제한이 오미크론 확산방지의 효과가 있는지 명확한 실증적 자료도 없는 상황이다. 사람들로 북적거리는 지하철이나 버스 등을 이용하는 것보다 음식점이나 식당에서 전파위험이 더 큰 것인지도 납득하기 어렵다. 현재 정부는 확진자 동거인 격리도 면제한 상태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영업시간 제한만 유지할 실익이 무엇인지 의문이다.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영업시간 제한도 풀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전환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