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 ‘적정공사비 보장’돼야 활로 찾는다 “중심위 심의 대상 대형공사에 지역 위원 참여 필수” 광주전남 업계, 비·수도권간 격차 해소 등 목소리도 기수희 기자

2022년 03월 03일(목) 20:06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경기 침체로 위기에 놓인 지역 건설업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설계단가 등을 보완, 적정 공사비가 보장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또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중·소규모 업체 간의 수평적 격차 해소 등 시장에 산재해 있는 문제 해결도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3일 광주·전남건설협회 등 지역 건설업계에 따르면 최근 강화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안전’이 건설업 전체의 화두로 떠올랐고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적절한 공사비 책정 또한 중요 해결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유현 남양건설 전무이사는 “코로나19로 인한 외국인 노동자의 입국 제한과 더불어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 자재단가 역시 폭등하고 있지만 실제 설계단가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공사비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이렇게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세부공종부터 제대로 설계에 반영하고 차츰 다른 세부공종들로 확대 적용해 적정 공사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발주되고 있는 BTL(임대형민자사업)공사의 경우 현장을 3-4개씩 묶어서 발주하다 보니 지역 업체들은 적자를 최소화하는 선에서 울며 겨자 먹기로 참여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지역 건설업체들은 “근래 발주되는 대부분의 프로젝트가 대형 공사 위주여서 지역사가 참여하기에 진입장벽이 높은 데다 심의의 상당수가 국토교통부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중심위)를 통해 이뤄지고 있어 지역 업체의 참여율이 저조함에 따라 대형공사 기술 심의 시 해당 지역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2016-2019년 중심위 주체 평가 공사 중 비주관사 가운데 지역 건설사 참여비율은 약 10조원 중 1조2천억원으로, 전체 공사비의 12%에 불과했다”며 “여기에 지역 건설업체들은 ‘수주산업’이라는 특성상 일반 관리비 부족은 물론 이윤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도 많다고 덧붙였다.

2017년 공공공사만 수행하는 1천개사의 영업이익률은 평균 -6.98%이며 적자를 보는 업체도 전체의 38%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낮은 낙찰률을 유인하는 현 제도도 개선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업계 관계자는 “종합심사낙찰제를 보면 지난 5년간 평균 낙찰률이 78.5%에 불과하다”며 “개선안으로 단가 심사 감점범위를 18%에서 15%로 축소하자는 안이 제기되는데, 이렇게 될 경우 약 2.7% 정도의 낙찰률 상승효과가 있긴하나 이는 턱없이 부족해 단가 심사 감점범위를 5%로 축소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제안했다.

/기수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