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공법단체 전환 ‘5월 3단체’ 중 처음…공로자회·유족회도 전환 절차 중 “유공자 처우 개선 및 복지 위한 다양한 방안 모색·준비” 안재영 기자

2022년 03월 03일(목) 20:23

5·18 민주화운동부상자회(이하 부상자회)가 5월 3대 단체 가운데 가장 먼저 법원 등기를 완료하고 공법단체로 공식 출범했다.

이로 인해 부상자회는 정부 예산 지원과 함께 수익 사업을 할 수 있게 됐으며 국가보훈처 공법단체는 15곳으로 늘어났다.

3일 부상자회에 따르면 이 단체는 전날 법원 등기를 거쳐 공법단체로 거듭났다.

지난달 21일 초대 회장으로 선출된 황일봉 전 남구청장을 비롯한 임원진들도 28일 국가보훈처의 승인을 받아 인사 절차가 마무리됐다.

앞서 정부는 5·18민주화운동을 기리고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의 권익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1월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을 개정, 부상자회와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 ‘5·18민주유공자유족회’ 등 3대 단체의 공법단체 전환을 추진해왔다.

공법단체 설립을 위해선 설립준비위원회가 구성돼야 하며 정관 제정, 최초 임원 선출과 설립 등기 순서를 밟아야 한다.

해당 절차에서 설립 등기를 제외한 모든 과정에선 보훈처 승인이 요구된다.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도 위의 절차를 밟고 있다. 지난 1월4일 설립준비위원회에서 선출한 최초 임원들은 현재 승인을 마쳤고 법원 등기 제출을 준비하고 있다.

현재 5·18민주유공자유족회는 임원 선출 절차를 밟고 있으며 향후 국가보훈처 승인과 법원 등기를 거쳐 공법단체 전환을 앞두고 있다.

이전까지 국가유공자와 유족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기 위해 설립된 공법단체는 광복회,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4·19민주혁명회, 4·19혁명희생자유족회, 4·19혁명공로자회,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재향군인회 등 14곳이었으나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가 합류해 공법 단체는 15개가 됐다.

이날 국가보훈처 관계자는 “5·18민주화운동 공법단체 설립이 약간의 지연은 있었지만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가 가장 먼저 법원 등기를 마치고 공법단체로 출범할 수 있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나머지 단체도 원활히 공법단체 설립을 통해 5·18정신을 계승·발전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부상자회 관계자는 “공법단체 출범에 맞춰 다양한 사업들이 가능해져 국가유공자분들과 그 유가족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여러 방안을 모색, 준비하고 있다”며 “단체를 국가유공자단체로 편입시키는 일과 5월 정신이 헌법전문에 포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