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갑석 “화정 아이파크 대출규제 완화” 촉구 이재명 선대위·국회 기재위 등에 긴급 요청 김진수 기자

2022년 03월 06일(일) 20:01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 서갑)은 지난 3일 광주 화정 아이파크 입주예정자의 대체주택 취득·양도세 면제 법안을 대표발의한 데 이어 6일 “대체주택 취득을 위한 대출규제 요건 완화를 적극 추진하겠다”며 이 같은 내용을 민주당과 선대위에 긴급 요청했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입주예정자들은 대체주택 취득·양도세와 함께 주택 구입 자금을 급히 마련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며 “이 같은 문제를 종합적으로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이재명 선대위와 기재위·정무위 등 관련 상임위에 적극 지원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에 윤후덕 이재명 대통령 후보 선대위 정책본부장(국회 기재위원장), 김병욱 국회 정무위 여당 간사는 송 의원의 요청을 전폭적으로 수용하고,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사고 경우처럼 천재지변·산업재해 등 피해 분양권자가 분양권을 소유했더라도 추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예외지침 신설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금융위원회에 ‘주택관련 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관리기준’ 개정 건의 공문을 발송하고 송 의원이 지난 3일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가 열리면 최우선적으로 통과시키겠다”고 밝히며 광주 화정 아이파크 피해 입주예정자들의 대체주택 취득·양도세를 완전히 면제하겠다고 강조했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