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허가 기준 면적 강화 6억 이상 토지 취득시 자금조달계획서 의무화 순천=남정민 기자

2022년 03월 07일(월) 19:53

순천시는 7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에 따라 6억원 이상의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출 대상은 2월 28일 이후 6억원 이상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해당되며 6억원 이상의 토지 거래가 아니더라도 1년 이내에 해당 토지 및 맞닿은 토지를 추가 취득하는 경우도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이다.

토지 자금조달계획서는 순천시 토지정보과 방문 또는 인터넷(rtms.molit.go.kr)을 통해 제출 가능하며 공인중개사를 통해 제출하는 경우 매수인은 25일 이내 관련 자금조달계획서를 공인중개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또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동산 취득 시 용도지역 별 토지거래 허가 대상이 되는 기준 면적이 조정됐다. 이는 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규모 거래 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순천=남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