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 정부 최우선 가치는 성장잠재력 회복·확충” 대한상의, 450개 기업 설문 연합뉴스 |
| 2022년 03월 10일(목) 19:55 |
20대 대통령 당선인이 확정된 가운데 국내 기업들은 새 정부가 향후 5년간 중요하게 추구해야 할 가치로 ‘성장’을 가장 많이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대선 직전 국내 기업 450곳을 대상으로 ‘새 정부에 바란다’ 설문을 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10일 밝혔다.
새 정부가 임기 중 가장 중요하게 추구해야 할 국정 운영 가치에 대해 항목별 중요도를 물었더니 ‘성장잠재력 회복·확충’이 ‘매우 중요하다’는 응답이 76.9%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공정한 경쟁환경 보장’(71.8%), ‘사회경제적 불평등 해소’(67.8%), ‘법 제도의 선진화’(61.6%), ‘국가의 글로벌 위상 제고’(56.2%) 순으로 ‘매우 중요하다’는 응답 비율이 높았다.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성에 대해선 응답 기업 네 곳 중 세 곳이 ‘시장·민간 중심의 성장 유도’(73.8%)를 선택했다.
반면 ‘정부 주도의 경기 부양 추진’을 꼽은 기업은 26.2%로 집계됐다. 이는 향후 경제정책의 초점이 기업을 포함한 민간 부문의 자율성 보장과 기회 확대에 더 두어져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기업들은 경제 회복과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정부의 역할로 ‘법·제도 및 규제 개선’(40.0%)을 첫손에 꼽았다. 이어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지원과 투자’(34.2%), ‘고용 촉진을 위한 노동시장 유연화’(21.4%) 등이 차례로 뒤를 이었다.
특히 기업들은 규제 분야에서 차기 정부가 추진해야 할 세부 정책 방향으로 ‘규제법령 통폐합 및 간소화(45.2%)’,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26.2%)’, ‘입법 영향평가 실효성 강화(18.0%)’ 등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 노동정책과 관련해선 ‘일하는 방식 변화에 맞게 근로시간제도 개선’(38.4%), ‘합리적 최저임금 등 효율적 임금체계 구축’(32.9%) 등의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차기 대통령이 취임 즉시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할 단기과제로는 ‘물가·원자재가격 안정’(44.4%)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코로나19 피해 극복’(25.3%), ‘가계부채 관리’(12.9%) 등의 순이었다.
기업들은 차기 정부의 정책 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민관협력’이 꼽혔다.
기업의 27.3%는 ‘민간의 참여·제안을 보장하는 시스템’이, 22.0%는 ‘현장 경영 여건에 대한 정책당국의 이해’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한국은 성장 잠재력이 크게 위축된 가운데 미·중 갈등, 우크라이나 사태 등 지정학적 리스크마저 높아져 미래 불확실성이 매우 큰 엄중 상황”이라며 “차기 정부는 떨어지는 잠재 성장률을 올리고 민간의 창의와 혁신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규제 및 노동·교육개혁 등을 차질 없이 완수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