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주도 국토부 업무계획 설계해야” 광주전남연구원, 지역 간 연계·협력 선제 대응 제안 김재정 기자

2022년 03월 10일(목) 20:08

지난해 12월 27일 발표된 ‘2022년 국토교통부 업무계획’에 대응해 지역 차원의 광역교통망 확충, 주택공급 통합심의 제도 시행 등 주도적인 다극체제 발전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광주전남연구원은 10일 ‘광주전남 정책브리프’ ‘2022년 국토교통부 업무계획 주요 내용과 광주전남에의 시사점’을 통해 국토부의 올해 업무계획을 집중 조명하고 지역 차원의 장기 대응 방향과 추진 과제를 제시했다.

국토부는 올해 4대 업무 추진과제로 ▲지역 중심 경제 활성화·교통인프라 확충 ▲서민 주거 안정, 코로나 위기 분야 지원 ▲한국판 뉴딜 2.0 안착·신산업 육성 ▲사람 중심의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환경 조성을 제시, 수도권 중심의 일극체제를 해소하고 지역이 주체가 되는 초광역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했다.

광주전남연구원 최우람·신동훈·김병진 연구진은 “국가 균형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부상한 초광역협력사업의 지원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지역 간 연계·협력 중심의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또한 지역이 이끄는 초광역 경제·생활권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광주 상무지구 도심융합특구 같은 대도시 거점을 중심으로 기업유치 인센티브를 지원해 산업·일자리 거점을 조성하고 광주-나주 광역철도, 광주외곽 고속도로 등 광역교통 인프라를 확충해 ‘인재-자본-일자리’의 선순환을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진은 “광역인프라 투자 활성화 정책에 적기 대응을 위해 도시재생 사업 종료 이후에도 지역의 활력을 지속할 수 있는 정착 방안을 모색하고 광주 AI 집적단지, 전남 서남해안관광도로 등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시행에 사전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연구진은 “조속한 주택 공급 및 규모 확대 정책에 따라 국토부·지자체·업계로 구성된 민관TF를 발족하고 통합심의 제도 시행을 통해 지역맞춤형·미래대응형 주거 복지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김재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