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과 2022년 지방선거를 보며 / 김병도 |
| 2022년 03월 13일(일) 18:39 |
|
개정된 지방자치법 주요 내용을 살펴보자.
먼저 주민주권 강화다. 지방자치법 목적 규정에 ‘주민자치’ 원리를 명시했다. 주민조례발언제 도입, 조례발안 및 주민감사 청구인수 하향조정, 청구권 기준연령을 18세로 완화했다. 그리고 주민투표로 자치단체 기관구성 형태를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둘째는 자치단체 역량강화와 자치권 확대다. 사무배분 원칙을 명시했다. 10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한 특례를 인정했고, 실질적인 행정수요 균형발전·지방소멸위기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안부장관이 지정하는 시·군·구에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방의회 사무직원 인사권을 의장에게 부여, 지방의회 의원 의정활동지원을 위한 ‘정책지원관’ 도입 근거를 마련했다.
셋째는 자치단체 책임성과 투명성 제고다.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집행기관의 조직·재무 등 지방자치정보를 주민에게 적극 공개하도록 했다. 주민에 대한 공공서비스 제공, 지역간 균형발전 등을 위한 국가-자치단체, 자치단체 간 협력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시 군 구의 위법한 처분 부작위에 대해 시 도가 미조치시 국가가 보충적으로 시정 이행명령 할 수 있는 근거 마련했다. 지방의회에 윤리특별위 설치 및 징계 등 심사시 윤리심사자문위(민간위원) 의견수렴 의무화, 겸직금지대상을 명확하게 했다.
넷째는 중앙-지방간 협력관계 정립 및 행정 능률성 제고다. ‘중앙-지방협력회의’ 신설, 제2의 국무회의를 규정했다. 단체장직 인수위 제도화와 자치단체간 공동 협력사무 활성화를 위해 ‘행정협의회’ 설립 절차를 간소화했고, ‘특별지방자치단체’ 조문을 구체화했다. 또한 자치단체간 자율적 합의·조정절차 마련 및 미합의시 중분위에 경계조정 권한을 부여했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의해 다가올 2022년 6월 지방선거에서 뽑힌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지방의회와 지자체를 이끌어가야 한다.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자치행정권, 자치조직권이 부족한 절름발이 지방자치라고 할지라도 주어진 법령 내에서 최대한 민주성과 효율성을 확보해야 한다. 지금보다 더 발전하는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를 만들어 가야 한다.
지방선거가 이제 석 달 앞으로 다가왔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이제 일상에서 구체적으로 실현될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 지방자치를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이 참여다. 참여가 세상을 바꾸는 가장 큰 힘이다.
민주주의 이후 참 민주주의가 지방자치다. 주민이 참 주인이 되는 지방선거가 3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주민주권시대를 열어갈 지방선거가 되기를 소원한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제대로 된 일꾼을 뽑는 일이다. 모든 권리는 의무를 품고 있다. 내 삶을 위해 주민의 참 권리를 찾기를 바란다. 후세들이 살아갈 이 땅에 민주주의의 향기가 넘치기를 바란다.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를 희망하는 입후보예정자들은 지방자치법을 사전에 깊이 있게 학습해야 한다. 주민의 이해와 요구를 담보해야 한다. 주민들은 우리 자치단체를 발전시킬 적임자를 유심히 살펴보고 제대로 투표해야 한다. 투표는 의무이자, 권리다. 주민의 일꾼을 잘 뽑아야 할 의무가 있고 행복하게 살아야 할 권리가 있다. 잘 살기 위해 주민에 대한 이해, 자치단체에 대한 이해, 지방자치에 대한 이해가 넓고 깊은 참 일꾼을 선택해야 한다. 민주공화국에서 정치는 국민이 하는 것이고, 지방자치에서 정치는 주민이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