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포 자동차정비업 지도 점검 실효성 논란 市, 적발 ‘0’건…형식적 보여주기 점검 빈축 목포=정해선 기자 |
| 2022년 03월 13일(일) 18:50 |
13일 목포시에 따르면 목포지역에 있는 종합정비업체와 소형정비업체는 60여개로 부분 정비업체까지 포함하면 200여개에 이른다.
자동차관리법 제57조(자동차관리사업자 등의 금지 행위) 1항은 자동차관리사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로 사업을 하게 하는 행위(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위탁·위임·도급 등의 형태로 용역을 주는 행위를 포함한다)와 사업장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점용하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7조(검사·단속 주기 등) 1항은 시장은 자동차관리사업자에 대한 검사는 분기 1회를 실시하도록 검사 주기를 명시했다.
하지만 목포시는 규정대로 분기 1회 검사 주기를 이행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부분 임대 등 법규 위반이 정비업계 측의 공공연한 비밀인데도 목포시의 적발은 지난해 포함 단 한 건도 없어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실제 자신이 목포시내 자동차정비업체에서 불법 임대를 했다고 주장하는 A씨는 단속의 실효성과 단속 의지를 포함한 일벌백계 등 특단의 대책을 요구했다.
A씨는 “담당 직원들의 검사는 인력 한계와 정보 부재도 있겠지만 단속할 의지가 전혀 없고 형식상 보여주기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A씨는 “종업원 급여, 보험료 등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점검정비내역서 확인, 미발행과 특정 부서 집중 점검 등을 실시하고 의심이 들면 사법기관에 조사를 의뢰하는 등 일벌백계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A씨는 “불법 임대업자의 세금 탈루와 불량 정비 등으로 소비자 피해가 예견되는 부분도 있다”며 “이를 위해서라도 불법 임대는 꼭 적발해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동차정비업계 일각에서는 목포시내 종합정비업체와 소형정비업체 60여개 중 절반 이상이 불법 임대를 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자동차정비업을 하고 있는 B씨 등 일부 정비업계 관계자는 “목포시내 종합정비업체와 소형정비업체 60여개 중 절반 이상이 불법 임대 운영을 하고 있다”며 “목포시의 단속의지가 부족하고 정비업계 측에서 인간관계와 생업 등 단속 이후의 예측 불가능한 상황 발생 우려 등으로 문제 제기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목포시 관계자는 “팀장과 직원 1명이 다른 업무를 함께 보면서 200여개의 자동차관리업체를 분기 1회 검사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불법 임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종사자 급여, 보험료 등을 꼼꼼히 살피고 있으나 지금까지 불법 임대 사실은 적발된 사례가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불법 임대 등의 경우 관련 법에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를 처벌하는 양벌 규정이어서 이들이 말을 맞추고 서류 증빙을 완벽하게 하면 사실상 적발이 어려운 만큼 완벽한 물증을 갖춘 제보가 중요하다”며 “앞으로는 더욱 꼼꼼히 검사하고 정보력도 넓히겠다”고 덧붙였다./목포=정해선 기자
목포=정해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