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통학차량 규제’ 영세학원 경영난 호소 동승보호자 의무 탑승·차량 도색 등 비용 지출 급증 김다인 수습기자 |
| 2022년 03월 13일(일) 19: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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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속 동승보호자 동승 의무를 비롯 차량 도색 등 늘어난 차량 구비 요건 때문에 인건비 상승, 고정비용 지출이 불가피해져 영업 수지 타산이 안 맞기 때문이다.
13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기준 광주지역 학원은 총 3천638개다. 이 중 197곳이 차량 운행을 하고 있다.
이 가운데 어린이통학차량은 동승보호자가 탑승을 해야 한다. 이는 지난 2020년 11월27일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 ‘동승보호자 동승 의무’ 조항 때문이다.
하지만 이 조항으로 인해 영세한 학원들의 경우 인건비 부족 등 경영난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선운지구에서 13년째 피아노학원을 운영 중인 A(36)씨는 “동승자 월급으로만 한 달 100만원이 나간다. 차량 유지비 고정 60만원에 선생님들 월급 드리고 나면 수중에 남는 돈이 하나도 없는 상황”이라며 “학원 차량의 경우 운전자가 내려서 아이들 문 열어주고 확인하는 것까지만 이라도 가능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현장의 애로사항을 고려해서 조금 더 세밀한 법 제정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현재 A씨의 학원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새로 들어오는 학생보다 나가는 학생이 많은 상황이다. 또 학원생 60%가 어린이통학차량을 이용하는 탓에 차량운행은 필수적이다.
A씨는 “운전자 고용 비용을 아끼기 위해 직접 차량 운행을 나가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수입은 계속 줄어드는 상황에서 동승자까지 고용하는건 현실적으로 힘든 일”이라고 호소했다.
하지만 해당 법은 현재 단속이 아닌 점검 수준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법의 실효성 문제가 제기된다.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지자체와 합동으로 1년에 두 번, 약 40일 동안 동승보호자 탑승 점검을 나가고 있다. 하지만 최근까지 적발된 사례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관계자는 “정차된 상황이 아니면 동승보호자 탑승 여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단속이 어렵다”고 밝혔다.
어린이통학차량 요건 구비 의무에 대해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2년간 광산구 수완동에서 태권도 학원을 운영 중인 B(47)씨는 정부의 어린이통학차량 규제에 대해 할 말이 많다.
B씨는 “정부가 하라는 대로 차 겉면을 노란색으로 도색하고 선팅도 기존 것을 제거하고 새로 붙였다. 이렇게 하는데만 300만원이 넘게 들었는데 이마저도 오래된 경유차는 운행할 수 없다고 해서 얼마 전 차량을 새로 구매해야 했다”며 “정부가 내린 지침을 따르고는 있지만, 규제는 늘어나는데 지원은 없어 부담되는 건 사실”이라고 호소했다.
어린이통학차량에는 황색도색, 가시광선투과율 70% 이상 등 14개의 구조·장치가 필수 요건이다. 이를 위반 시 과태료 30만원이 부과된다.
동구 풍향동에서 4년째 태권도 학원을 운영 중인 C(41)씨는 “주변 원장님들과 얘기를 나눠보면 앞으로는 차량 운행이 어려울 것 같다는 의견이 대부분”이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C씨는 “아무래도 학부모님들은 차량 운행을 하는 학원을 원하시는데, 학원 입장에서는 강화되는 규제에 따라 지출만 늘어나다 보니 차량 유지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다른 학원 원장님들도 ‘학원 차를 없애는 것만이 답’이라고 말한다”고 토로했다.
광주전남학원연합회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영세학원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동승자 필수 탑승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다. 시 차원의 재정적 보조가 간절하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시교육청 관계자는 “현재까지 학원 어린이통학차량 예산 지원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김다인 수습기자
김다인 수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