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선별입건’ 없애 정치논란 차단 수사·기소 분리사건 결정제 도입…경찰 “수사·기소 별도 검사가 맡아야” 연합뉴스

2022년 03월 13일(일) 19:38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른바 ‘선별 입건’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사건사무규칙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 규칙을 개정하기 전에는 공수처가 고소·고발 사건을 ‘수리사건’으로 받아 사건조사분석 담당 검사에게 배당했다. 이후 입건 여부를 결정해 ‘공제번호’를 부여하고 수사부 검사에게 다시 배당했다.

앞으로 공수처는 고소·고발을 접수하면 곧바로 ‘공제번호’를 부여해 수사부 검사에게 배당한다.

수사 개시 필요성에 대한 별도의 판단 없이 형식적으로 번호를 부여함으로써 선별 과정에서 빚어질 수 있는 정치적 논란을 없애겠다는 취지다. 다만 내사 사건이나 진정 사건, 조사 사건은 모두 입건하지는 않는다. 필요할 경우 조사나 수사를 통해 입건 여부를 결정한다.

공소부는 ‘수사·기소 분리사건’에 한해 최종 처분에 관여하고, 중요한 사건에 대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결정은 처장이 한다.

기소권은 남긴 채 사건의 수사권만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했다가 다시 넘겨받는 개념의 ‘조건부 이첩’ 조항은 삭제된다.

한편 경찰은 공수처의 개정 규칙 일부에 사실상 반대 의견을 밝혔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공수처는 수사와 기소를 별도의 검사가 담당해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적용하겠다고 강조해 왔다. 그러나 인력 부족 등 이유로 수사·기소분리사건 결정 제도를 도입하며 원칙에서 후퇴한 결정을 내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경찰은 아울러 공수처에 신청할 수 있는 영장 종류에 체포·구속영장을 제외한 부분에도 반발했다. 개정 규칙에 따라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이나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등 신병 확보용이 아닌 수사용 허가서만 공수처를 통해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