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다로운 ‘골목형 상점가 사업’ 기준 개선해야

2022년 03월 14일(월) 19:35

이른바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전통시장 상인에 준하는 혜택이 부여된다. 실례로 치킨가게 사장들이 상인회 또는 협동조합 등을 꾸릴 경우 환경 개선, 공동 마케팅, 상품개발 같은 지원과 온누리 상품권 취급점으로 인정해 주는 것과 같다.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동네상권 활성화에 작은 도움이라도 될 수 있는 정책인데도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다름 아니라 그 선정 기준이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광주시와 각 자치구 조례에는 ‘2천㎡(605평)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 운영 점포가 30곳 이상 밀집해 있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 해당 구역 내에서 상시 영업 중인 상인의 50% 이상 동의는 물론 토지와 건축물 소유자의 절반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는 내용도 담았다.

상인들은 주장한다. 상인회에 들어오지 않는 상점가가 많은데다 2천㎡ 이내 면적에 상점 30곳 밀집이란 조건은 지역 사정과 맞지 않다고 한다. 골목형 상점가 신청을 위해 지자체 등과 수차례 회의를 거쳤으나 결국 무산됐다는 하소연이다. 그래서일까. 현재 광주에는 6곳에 불과하다. 북구 관내 전남대 후문, 운암동 황계상가, 용봉지구, 매곡동 일대, 광산구 산정상인회, 남구 백운 대성시장이다. 급기야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월 ‘해당 구역의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동의’ 규정을 제외하는 법규를 지자체에 전달하기에 이르렀다.

광주시와 자치구는 해당 조례를 하루라도 빨리 개정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무리 선의의 취지라 해도 현장의 여건을 살피지 못했다면 쓸모가 없다. 골목형 상점가 사업에 신청하려 해도 규제가 많다면 겉은 먹음직스러운 빛깔을 띠지만 맛은 없는 ‘빛 좋은 개살구’ 아닌가. 마침 지자체도 상인회 또는 상점가와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추가 지정을 위해 힘쓰겠다고 하는 만큼 기대하게 된다.

코로나로 인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무척 힘들어하고 있다. 골목형 상점가 사업을 적극 홍보하고 보다 많은 참여를 위해 발벗고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