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촉법소년’ 사회적 관심 절실하다 / 이재복 |
| 2022년 03월 15일(화) 19:48 |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전체 소년범죄 중 강력범죄의 비중은 2009년 28.9%에서 2019년 33.6%로 10년 새 4.7%가 증가했다. 미성년자의 성폭력 범죄의 경우 2009년 1천574건에서 2019년 3천180건으로 10년 새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처럼 소년범죄의 수법이 점점 잔혹해지고 있는 만큼, 여론은 국민 청원 등을 통해 촉법소년의 연령 하향 조정과 같은 소년법의 개정과 함께 강력한 처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촉법소년의 연령 하향에 긍정적이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촉법소년에 대한 연령 인하가 범죄감소로 이어졌다는 해외의 사례를 찾아볼 수 없다는 이유였다. 실제로 덴마크에서 형사미성년 기준을 15세에서 14세로 하향 조정했으나, 14세 소년의 재범률이 오히려 증가해 다시 15세로 상향 조정한 사례가 있다.
미성년에 대한 처벌은 조금 더 엄중히 고민할 필요가 있다. 촉법소년범들의 경우 대부분 결손가정환경에서 성장하다보니 성장기에 필요한 따뜻한 사랑을 받지 못하여 올바른 길을 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들이 올바른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가정, 학교, 사회에서 보다 많은 관심과 따뜻한 사랑이 절실하다.
<이재복·고흥경찰서 읍내파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