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국정과제 반영 시·도 전담팀의 역할

2022년 03월 17일(목) 19:37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국정과제에 지역 현안을 반영하기 위해 광주시와 전남도가 전담팀을 출범시켰다. 시·도는 인수위원회 구성이 완료되는 즉시 지역사회와 협력해 인수위원과 관련 중앙부처 등을 접촉하며 설득에 나설 예정이라는데, 더욱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빈틈없이 준비해야 할 것 같다.

이번 대선을 통해 광주시가 제시한 공약과제 가운데 인공지능 대표도시, 광주형 일자리 시즌2, 군 공항 이전, 달빛 고속철도 조기 착공 등은 국민의힘 지역공약에 반영됐으며, 특히 5·18 정신 헌법전문 수록은 윤석열 당선인이 선거운동 기간 지원을 약속한 만큼 기대감이 높다. 시는 광주의 미래 100년을 책임질 현안과 숙원사업이 포함되도록 지역사회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인수위와 소통채널을 강화한다.

전남도는 ‘신해양 문화관광 친환경 수도, 전남’ 비전 아래 핵심과제 35건, 지역발전 26건, 제도개선 9건으로 짜인 ‘으뜸 미래전략’을 마련해 지난해 주요 정당에 건의했으며, 윤 당선인 공약에는 25개가 반영됐다. 공약에는 빠졌지만 꼭 필요한 국립의과대학 설립, 해상풍력 산업생태계 조성, 초강력 레이저연구센터 구축, 제33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3) 남해안 남중권 공동개최 역시 요구할 방침이다.

광주시의 ‘새 정부 국정과제 대책단’, 전남도의 ‘새 정부 국정과제 반영을 위한 특별팀(TF)’의 역할이 막중하다. 지역발전을 위해 반드시 수용돼야 한다는 타당한 논리를 개발하고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인수위 동향을 파악하고 소통을 확대하며 여론을 전달하는데도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지역균형발전의 새로운 흐름인 초광역 협력도 중요하다. 당연히 시도민의 지혜와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

비단 광주와 전남뿐만 아닐 것이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움직임도 분주해지고 있다. 새 정부 5년, 길다면 긴 시간이다. 발 빠르게 대응해야 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 생존을 위한 경쟁이 불가피하다. 지역의 활로를 위해 행정력을 총결집해야 하는 엄혹한 시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