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원비 국비 부담률 80%로 인상해야” 시·도지사협,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지원 촉구 김진수 기자

2022년 03월 17일(목) 20:32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송하진 전북지사)는 17일 코로나19 입원·격리자에 대한 생활지원비 지원 사업을 기존 국비 부담률 50%에서 80%로 인상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정부는 지난해 2월부터 코로나19 확진자의 입원과 격리에 따른 수입 감소를 보전해주기 위해 생활지원비 지원 사업을 각각 국비와 지방비 50% 비율로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비 50% 부담은 재정자립도 평균 47%인 광역지자체, 평균 28%인 기초지자체에 과중한 부담을 주고 있어, 이대로는 향후 생활지원비 지원 사업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전국의 시·도지사들은 코로나19 생활지원금은 국민의 기본적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기초생활보장사업이나 긴급복지사업과 같은 수준인 ‘국비 80%’ 부담에 대해 의견을 같이 하고,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사업에 대한 국비 80% 부담을 촉구하는 대한민국 시 도지사 공동성명서’를 채택했다.

시·도지사들은 성명서에서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사업은 국민 생활안정을 강화하기 위해 중단되지 않아야 한다”면서 “코로나19 재난 상황에서 중앙정부의 재정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