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정신적 손해배상 신속히 진행돼야” 오월 3단체, 위자료 청구 소송 늦장 대응 사법부 규탄 신속한 재판·적합한 보상·소송비 국가 부담 등 촉구 안재영 기자

2022년 03월 18일(금) 00:00

오월 3대 단체와 5·18기념재단이 5·18민주유공자들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청구 집단소송과 관련해 한 목소리로 신속재판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17일 5·18기념재단 오월기억저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18보상법이 법익의 균형성을 위반해 위헌 결정이 내려졌음에도 불구, 형식적·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는 국가기관을 규탄하며 5·18민주유공자들이 겪고 있는 생활의 절박함을 호소했다.

앞서 지난해 5월27일 헌법재판소는 1990년 8월 개정된 옛 5·18보상법 조항을 두고 보상금 산정에 정신적 손해가 포함되지 않아 지급된 보상금만으로는 적절한 배상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16조 2항에 따라 신청인이 보상금 지급에 동의하면 민사소송법상 ‘재판상 화해’ 효력이 있어 더 이상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을 두고 제한의 정도가 지나치게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판관 전원이 5·18보상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을 내려 5·18민주유공자들은 국가를 대상으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해졌다.

이에 5·18민주유공자와 단체들은 지난해 11월27일 광주지방법원 및 전국법원에 이를 청구하는 소송을 걸었다.

그러나 4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 소송 진행 상황이 답보 상태에 머무르며 지지부진한 탓에 대부분 고령인 5·18민주유공자들이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한 채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는 게 이들 단체의 입장이다.

이 탓에 오월 단체들은 당연한 권리인 위자료 청구 소송을 무대응으로 일관하며 지연하는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으며 5·18민주유공자들에게 또 다른 고통을 부과하고 있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에 단체들은 “5·18민주유공자들이 하루하루 빈곤한 불행의 삶을 살다가 죽어가고 있다”며 신속하고 적절한 배상을 재차 촉구하고 피해 가족들까지 배상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최초 실시한 보상시에 위자료 부분을 보상했었다면 개인 소송비 없이 배상이 이뤄졌을 것”이라며 “소송비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고 당시 보상금 기준에 이자율을 적용해 배상하라”고 덧붙였다./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