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5억원대 대출 사기 일당 또다시 법정行 중고차 대출 사기 등 수십억원 피해 혐의 추가 임채만 기자 |
| 2022년 03월 18일(금) 00:00 |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4단독(재판장 박상현)은 전날 사기와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업가 A(50)씨와 전남 모 지역농협 전 간부 B(48)씨, 아파트 분양 대행업자 C(55·여)씨에 대한 공판 기일을 진행했다.
피고인들은 지인 사이로 오랜 기간 범행을 공모했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농협을 통한 대출 사기 등 혐의가 인정돼 수감 중 다시 법정에 섰고, 같은 혐의를 받았으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C씨도 다시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이들은 지난 2019 년 상반기부터 하반기까지 타인 명의로 중고차를 매입해 대출을 받게 하는 등 수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들에게 고소 취하를 강요한 혐의도 받는다. 다만 구체적 혐의는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앞서 검사는 이들에게 각각 5-6년의 실형을 구형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범죄 혐의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재판의 심리가 늘어나게 됐다.
이날 공판에서 A씨와 B씨는 추가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했다. 반면 C씨는 “A씨의 지시에 의해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제안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C씨는 앞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155 억원대 부동산 사기’ 재판에서도 A씨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는 같은 주장을 한 바 있다.
155억대 부동산 사기는 이들이 공모해 지난 2014년 1월부터 2019년 5월까지 화순과 광주 남구의 단위농협 2곳을 상대로 32차례에 걸쳐 총 155억원을 부당 대출받아 편취한 사건이다. /임채만 기자
임채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