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기업 중고차 시장 진출 허용 연합뉴스

2022년 03월 20일(일) 19:35

현대자동차 등 완성차를 만드는 대기업이 중고차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이 공식적으로 열렸다.

20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최근 열린 ‘중고차판매업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에서 중고차 판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에 따라 완성차 대기업도 중고차 매매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심의위는 생계형 적합업종 미지정 사유에 대해 “중고차 판매업은 서비스업 전체와 도·소매업,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에 비해 소상공인의 비중이 작고 소상공인의 연평균 매출액이 많으며 무급가족종사자 비중이 작다”며 “지정요건 중 ‘규모의 영세성’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심의위는 또 “완성차 업계의 진출로 중고차 성능과 상태 등 제품에 대한 신뢰성 확보, 소비자 선택의 폭 확대 등 소비자 후생 증진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부연했다.

다만 심의위는 “현대차와 기아가 중고차 시장에 진출하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피해가 충분히 예상된다”며 “향후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에서 이러한 점을 고려해 적정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부대의견을 제시했다.

중고차 매매업계는 앞서 지난 1월 현대차와 기아 등 완성차 대기업이 중고차 시장에 진출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며 중소기업중앙회에 사업조정을 신청했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