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지천한(不知天寒)과 선진 집회시위 문화 / 김덕형 |
| 2022년 03월 21일(월) 20:05 |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사회가 하루가 다르게 새롭게 변화하고 구성원간 추구이념 등이 상반되면서 사회 곳곳에서 크고 작은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때문에 자기 또는 집단의 목적 달성 및 문제 해결을 위해 거리에서 집회 시위를 하곤 한다.
과거에는 도로를 무단 점거하고 행진하며 교통체증까지 일으켰던 불법집회가 점차 사라지고 평화롭고 절제된 집회시위 문화가 정착되어 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집회개최 장소에는 주최측과 경찰과의 약속인 질서유지선 폴리스라인이 설치되게 된다.
하지만 폴리스라인을 단순 귀찮은 경찰 통제선 정도로 생각하고 이를 침범하여 무질서한 집회를 개최하면서 주최측과 경찰간 마찰이 벌어지게 되고 결국 선량한 주민들에게 크고 작은 불편을 안겨주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사람사는 곳은 어디나 사정이 같듯 유럽도 집회 시위가 많기로 유명하지만 폴리스라인은 정확히 지켜지고 있으며 만약 이를 어길 경우 경찰은 매우 엄격하게 법집행을 하고 있다고 한다.
비단 외국의 사례를 들지 않더라도 폴리스라인 준수는 우리 공동체 생활에서 당연히 지켜야 할 서로간의 약속임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일부 이익집단의 무질서 불법적 의견표출성 시위는 이젠 더 이상 국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할뿐만 아니라 눈살만 찌푸리게 하는 행위임에 틀림없다.
집회 및 시위는 헌법 제2장 제21조에 의해 모든 국민의 기본적 권리이며, 국민 누구에게나 보장된 자유로운 의사표현 권리이지만 자율에는 책임이 따르는 법으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손해배상 등 제재가 가해질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경처벌이 능사는 아닌 만큼 선진국을 표방하는 우리 사회의 불법 무질서 폭력 시위 문화는 마땅히 개선되어야 한다. 집회시위 현장에서의 자율과 책임은 선택의 문제가 아닌 당연히 지켜야 할 우리 모두의 약속임을 잊지 말자.
<김덕형·장성경찰서 정보안보외사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