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기술보호 정책보험’ 도입 기술분쟁 시 최대 1억 보상 양시원 기자

2022년 03월 21일(월) 20:19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중소기업의 기술 분쟁 시 발생하는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이하 기술보호 보험)을 도입하고 가입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기술보호 보험은 보호대상인 영업비밀, 특허권 등과 관련해 국내 법원을 통해 ▲제3자가 제기한 법률 피소대응을 위한 변호사 선임 등 제반 비용(기본, 5천만원) ▲보호대상 기술을 침해한 자에 대한 법률제기 비용(특약선택, 5천만원) 등 최대 1억원 한도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중기부는 삼성화재, 디비(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를 수행보험사로 선정했다.

보장기간은 기술분쟁 장기화에 따른 중소기업의 분쟁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금전적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년부터 최대 3년까지 선택할 수 있다.

가입 대상은 영업비밀이나 특허권 등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으로, 총 납입 보험료의 30%를 중소기업이 납입하면 나머지 70%를 정부에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양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