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야, ‘대통령실 용산 이전’ 공방 격화 민주 “법적 권한 없는 월권”, 이전 강행 맹공 연합뉴스 |
| 2022년 03월 21일(월) 20: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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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21일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계획을 두고 연일 거센 공방을 벌였다.
통상 새 정부 출범을 전후해 가졌던 ‘허니문’ 기간을 건너뛴 채 곧바로 강 대 강 대결로 치닫는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은 안보 공백 등에 대한 우려 제기와 함께 당선인이 집무실을 이전할 법적 권한이 없다며 반발했고, 이에 국민의힘은 전형적인 발목잡기식 공세라며 역공을 가했다.
게다가 ‘거대 야당’으로의 전환을 앞둔 민주당은 윤 당선인의 대표 공약인 여성가족부 폐지에 여전히 강경한 입장을 보이는 한편 새 정부 출범 이전 검찰·언론개혁 완수 의지를 다지고 있어 여야 대치 전선은 더욱 가팔라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새 정부 출범 전 대통령실의 이전은 관련 법률에 저촉되는 것은 물론 이전 비용으로 쓰일 예비비 집행 요구 역시 ‘월권’이라며 절차적 하자를 주장했다.
안민석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윤 당선인은 취임 전 집무실의 국방부 이전을 결정할 법적 권한이 없다”며 “대통령직 인수법 어디에도 당선인에게 국가 기관의 이전 권한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당선인에게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필요한 예산을 신청, 승인, 집행할 권한 또한 없다”며 “인수위는 당선인의 예우와 인수위 활동에 필요한 예산만을 행안부를 통해 기재부에 신청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가재정법상 윤 당선인이 이전 비용으로 활용키로 한 예비비는, 신청을 중앙부처의 장이 하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현직 대통령이 승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아울러 윤 당선인이 밝힌 국방시설 이전 계획 역시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국방시설사업법)에서 정한 법적 절차를 따르지 않은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민석 의원은 “당선자가 취임 전에 군 통수권자의 승인이 필요한 국방부 이전 행위를 결정하고 사실상 공포하고 강행하는 것이 가능한가”라며 “5월 10일 취임 후 정당한 권한으로 적절한 안보 대비 조처를 해가면서 국민과 소통하며 정확한 예산을 계산하고 확보해 추진하는 것이라면 누가 반대하겠는가”라고 꼬집었다.
이날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는 대통령실 이전을 강행한 윤 당선인에 대한 성토장으로 흘렀다.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이러니 미국에서는 ‘한국의 K트럼프가 나셨다’는 말이 떠돌고 항간에는 ‘레임덕이 아니라 취임덕에 빠질 것’이라는 얘기까지 나온다”며 “거듭 말하지만 청와대의 용산 이전은 민생에 백해무익하고 국가안보에 재앙”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윤 당선인의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계획에 대한 민주당 공세를 ‘발목잡기’로 규정하는 한편 이전 비용 과다·안보 공백 등의 여권발 논란을 과거 ‘광우병 사태’에 빗대는 등 총력 방어 태세에 돌입했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의 집무실 광화문 이전 공약을 상기시키며 현 정부의 원만한 협조를 촉구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최고위 회의에서 “민주당은 아직 출범도 하지 않은 새 정권의 발목을 잡는 데 혈안이 될 것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이 지키지 못했던 ‘광화문 대통령’ 약속을 이제라도 지킬 수 있도록 협조해야 마땅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직인수위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 팀장인 윤한홍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민주당은 이전 비용이 1조원이 넘는다고 한다’는 지적에 “500억원도 안 되는 이전 사업을 1조원이 든다고 하는데 광우병 (시위가) 생각나기도 하고, (민주당이)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MBC 라디오에 나와 “현 예비비를 편성해서 지출하게 해주는 것은 현직 대통령의 권한이 분명하다”며 “인수위 권한이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께서 집행해주시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라며 협조를 당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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