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 군공항 이전, 누구를 위한 사업인가 / 김현 |
| 2022년 03월 22일(화) 19: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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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의 소음 피해는 충분히 예측 가능했기에 도시개발에 있어 소음 피해 예상 지역 밖으로 도심을 개발하고 주거 대책도 마련해야 했지만 아무런 조치도 없었다. 시간이 갈수록 거주민이 늘어나고 도심이 확장되면서 소음과 재산권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이 급증했다.
민원 해결을 위해 군 공항이 있는 대구·수원·광주 국회의원들이 모여 의원입법으로 제정한 법이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다.
이 법은 군 공항 인근 주민들의 소음 피해와 도시 발전을 저해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제정됐고 국방력 강화는 당초 입법취지가 아니기 때문에 특별회계가 아닌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사업추진 방식이 결정됐다고 군 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 법률안 검토 보고서에도 명시돼 있다. 이해 당사자들이었던 그들이 만든 군 공항 이전 특별법 어디에도 국방력 강화라는 문구는 없다.
군 공항 이전으로 인한 수혜자가 누구인지 알면 군 공항 이전 목적을 알 수 있을 것이다.
현재 군 공항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대구시의 사례와 비교해보면 쉽게 예측할 수 있다. 대구시에 따르면 군 공항 이전으로 고도제한이 풀리면 군 공항 일대 주거·상업·공업 지역 약 38㎢가 높이 제한없이 개발이 가능해지고 군 공항 부지를 포함해 이 일대 49㎢ 지역에 획기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위 내용을 광주시에 적용해보면 49㎢의 면적이면 광주시 총 면적 501.1㎢ 의 약 10% 이며 광주 서구 면적보다 넓고 상무지구 총 개발면적의 15배에 해당한다. 이대로 진행된다면 가히 역대급 지역 발전의 토대가 마련되는 것이며 가장 큰 혜택은 광주시가 받게 될 것이다.
광주시는 대통령 선거를 통해 정치권과 손을 잡고 군 공항 이전 사업을 정부 주도로 추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으며 대선 후보들도 표심을 이용하려 하고 있다.
하지만 광주시가 추진하든지, 정부가 직접 추진하든지 간에 이전 지역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군 공항 이전 사업을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묻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후보지를 정하고 추진하는 지금의 방식이 맞는지 돌아봐야 한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타 지자체 주민들의 희생을 강요하면서 광주·전남 상생을 주장하는 광주시는 왜 이토록 당당하고 군 공항 이전으로 피해를 입어야 하는 이전 지역 주민들이 오히려 비난을 받아야 하는지 묻고 싶다.
이와 같은 논란을 피하려면 광주시는 국방력 강화라는 허울 좋은 말 뒤에 숨지 말고 군 공항 이전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것임을 인정하고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할 것이다.
아전인수(我田引水)라는 말이 생각난다. 가뭄으로 모든 논에 물이 말랐는데 나의 이익만 앞세워 내 논에만 물을 대는 사람처럼 광주시는 눈앞의 이익을 위해 군 공항 이전을 서두르고 있다.
얼마나 이기적이며 약육강식의 태도란 말인가. 적어도 광주시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면 광주시 안에서 해결점을 찾아야 한다.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타 지자체에 지금까지와 같은 방식의 일방적인 강요를 자제해야 한다.
대구처럼 군 공항을 원하는 지자체로 이전할 수 있도록 공모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진정한 해법이 될 것이다.
무안군민들은 광주 군 공항 이전을 조건으로 하는 광주 민간 공항의 무안공항 통합을 결코 원하지 않는다. 아름다운 무안, 내 고향에서 평화롭게 살 수 있는 날을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