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신질환자’ 관리 사각지대 국가가 나서야 / 이재복 |
| 2022년 03월 22일(화) 19:46 |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에는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해칠 위험이 심한 정신질환자를 본인 의사에 반해 입원시키는 ‘정신질환자의 입원’ 제도가 규정돼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의 제도는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정신질환자의 입원 중 행정입원은 전문의 진단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정신질환자로 보이는 사람을 전문의에게 강제로 호송할 법적 근거는 없는 현실이다. 응급입원은 상황이 급박해 다른 절차가 불가능할 때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가족에 의한 ‘보호입원’이 전체 정신질환자의 입원 80% 이상을 차지한다. 하지만 정신질환자가 혼자 살며 직계혈족, 배우자가 없는 경우 보호입원이 불가능하다. 직계혈족, 배우자, 민법상 후견인 중 2명이 신청해야 하기 때문이다.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정신질환자를 보살필 가족이 없기 때문에 국가책임제가 필요하다.
선진국의 경우 정신질환자의 입원 신청 권한을 광범위하게 열어둔다.
<이재복·고흥경찰서 읍내파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