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여성·청년 공천 30% 강제 할당 검토 비대위 “참여열기 높아 도시에선 충분히 가능” 예비후보, 대선기여도 평가 방안도 논의 대상 ‘文정부 인사 무공천’은 일률적 적용 어려울 듯 김진수 기자

2022년 03월 22일(화) 20:24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이 23일 지방선거 기획단 구성을 완료할 예정인 가운데 여성·청년에 대한 30% 강제 할당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주목된다.

민주당 지방선거기획단은 김영진 사무총장이 단장을, 조승래 전략기획위원장이 간사를 맡고, 현재 외부 인사 등 인선이 진행 중이다.

기획단은 앞서 대선 과정에서 강조했던 여성·청년 공천 확대 방안을 가장 핵심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송영길 전 대표는 올해 초 인적 쇄신을 발표하면서 오는 지방선거에서 광역·기초의원의 30% 이상 청년 공천을 의무화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대선 패배로 비상대책위원회가 꾸려진 이후에는 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이 “여성과 청년에게 공천을 확대하겠다”며 “가산점이나 할당제에 얽매이지 않고 젊은 정치인들이 정치에 도전하고, 활약할 수 있도록 공천 시스템을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민주당 당헌·당규에는 공직선거 후보자의 30% 이상을 여성과 청년으로 추천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으나 현실적 한계 등으로 인해 그동안 잘 지켜지지 않았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드러난 여성·청년 표심에 화답하고 공약을 준수하는 차원에서 이번에는 30%를 강제 할당하는 방안을 찾아보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비대위 관계자는 22일 “지금도 현실적으로 만만치는 않지만, 젊은 층의 정치 참여 열기가 높아진 만큼 도시 지역 등에서는 충분히 여성·청년 비중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여성·청년 및 정치 신인에 대한 가점 등 기존 방식도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경선 과정에서 여성·청년 후보자의 경우는 득표율의 최대 25%를 가산하고, 정치 신인에 대해서는 최대 20%의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예비후보들의 대선 기여도 평가 방안도 기획단의 논의 대상이다.

민주당은 대선 과정에서 당의 화력이 지방선거에 분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대선 기여도 평가를 공천에 반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역별 득표율이나 대선 기간의 활동 실적, 각종 지침의 수행 여부 등을 평가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이는 대선 과정에서 복당한 인사들의 공천과도 연결돼 있다.

민주당은 올해 초 민주·개혁 진영의 대통합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탈당자들의 일괄 복당을 허용한 바 있다. 그러면서 탈당 경력자가 공천을 신청할 경우 10%를 감점하는 페널티 규정에 대해서도 “대선 승리 기여도를 평가해 달리 반영할 수 있다”는 특례규정을 만들었다.

당내 일각에서는 대선 패배의 원인으로 꼽히는 정권심판론이 지방선거로 확산하는 것을 차단하자는 취지에서 ‘문재인 정부 인사’에 대한 무공천 주장이 나온 바 있어 논의 과정이 주목된다.

앞서 권지웅 비대위원은 “문재인 정부의 장관이었거나, 핵심적인 역할을 했거나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단호하게 공천에 개입해서 새로운 인물이 등장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일률적인 무공천을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기류가 강하다. 여전히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40%를 넘나드는 상황에서 지지층의 반발을 불러올 가능성도 우려하는 모습이다.

/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