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철현 “식품위생법 위반시 ‘명인’ 취소” 김진수 기자

2022년 03월 22일(화) 20:25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여수갑)은 22일 식품 명인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했을 때도 명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유명 김치 명인이 운영하는 김치 제조업체에서 썩은 배추와 곰팡이 핀 무 등 불량 식자재로 일명 ‘썩은 김치’를 제조해 판매한 것으로 알려져 공분을 산 바 있다.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르면 식품 명인으로 지정된 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된 때,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됐을 때 등의 경우 식품명인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식품 명인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명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주 의원은 “식품산업의 증진과 사회적 신뢰성 도모를 위해 식품명인이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뿐만 아니라 ‘식품위생법’을 위반해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도 식품명인 지정을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