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달대행 불법 외국인 노동자 단속 ‘골머리’ 배달업체 “유학 비자 등 아무나 가능” 무분별 모집 오복 기자 |
| 2022년 03월 22일(화) 20:25 |
|
#배달 플랫폼에 일자리가 줄었다는 B씨는 “기존 근무 외에 저녁에 소일거리로 배달 대행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외국인 라이더가 너무 많아져 건수가 줄어 일을 찾기가 힘든 지경”이라며 “오토바이 리스를 한 외국인 라이더들이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고 운전하는 것을 자주 본다. 나라에서 자국민 일자리를 뺏는 불법 외국인 라이더의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배달 라이더 C씨는 “유학생 등 플랫폼 배달업이 불가능한 비자를 가진 외국인도 일반 식당 전용인 주 20시간 ‘시간제취업허가’로 등록해 꼼수 배달 영업하고 있다”고 귀뜸했다.
코로나 특수를 맞고 있는 배달대행업체에 불법 외국인 노동자 취업 사례가 속속 나오면서 이를 단속하는 기관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광주시 일부 배달대행업체들은 부족한 인력 충원을 위해 유학생 등 무분별한 외국인 노동자 채용을 하고 있어 ‘서민 일자리 잠식’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는 자칫 외국인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관리기관의 행정지도 및 꾸준한 관리·단속이 요구되지만 배달업의 특성상 이동이 잦고, 광주시출입국사무소 인력이 충분치 않는 등 단속이 어려워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22일 법무부에 따르면 광주시와 전남지역 배달플랫폼 외국인 라이더 불법 취업으로 단속에 적발된 건수는 2021년 9명, 2022년(16일 기준) 2명이다. 단, 배달 플랫폼 불법취업 외국인 단속이 본격적으로 실시되기 전인 2020년 이전의 단속 실적은 별도로 유지하지 않고 있다.
배달 플랫폼 업종에 취업 가능한 비자는 결혼이민비자, 영주권자, 거주비자 3종 뿐이다.
외국인 유학생은 단순 노무업 등 일정 분야 취업을 고용주와 직접 고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해 ‘시간제 취업’이 가능하다.
하지만 플랫폼 라이더의 경우 통상적으로 소속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배달업에 종사하는 개인사업자에 해당해 시간제 취업허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지난해부터 배달 플랫폼 불법 취업 외국인이 늘고 있지만 광주·전남 지역 관할 단속인력은 총 21명으로, 이마저도 기타 단속 업무로 인해 라이더에 주력하는 인원은 더 적다는 게 광주시출입국사무소의 설명이다.
배달 현장에서는 불법 외국인 노동자의 변칙 취업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최근 광주 구인구직에 올라온 라이더 모집 대행업체 중 2곳에서는 “유학생 비자도 배달업 아르바이트가 가능하다”고 답했다.
인터넷 배달업 커뮤니티에서도 ‘불법 배달 외국인 노동자’로 기존 라이더들이 일자리 잠식을 걱정하는 글이 속속 올라왔다.
불법 외국인 노동자를 비하하는 거센말들이 잇따라 이는 자칫 전체 외국인 비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댓글에는 ‘동남아인 고용해 현금 지급으로 비자 감춘 꼼수 영업 목격’, ‘사람 없다고 용병고용이냐’ 등 비자가 확인되지 않은 외국인 고용에 따른 비판이 이어졌다.
광주출입국사무소 관계자는 “매일 2-3건의 외국인 불법 라이더 신고가 들어오지만 애초에 단속 인력이 많지 않고, 기타 외국인 단속에 소비되는 인력이 많아 일정에 맞춰 나가야 한다”며 “배달업종의 경우 개인 오토바이로 이동해 위치파악이 어려워 단속이 쉽지 않다”고 애로사항을 전했다.
법무부 이민조사과 관계자는 “제3자에 의해 고발돼 ‘무자격 노동자’임이 적발됐을 경우, 고용주 및 배달기사에게는 출입국 관리법 제94조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며 “외국인이 취업 할동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고 취업활동을 하는 것은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강제퇴거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라고 밝혔다.
/오복 기자
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