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고심 단독처리시 ‘독주’, 미처리시 ‘공약 미이행’ 연합뉴스

2022년 03월 23일(수) 20:14

대화하는 윤호중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소영 비대위원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6·1 지방선거가 23일로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기초의원 선거에서의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도입 문제를 놓고 막판 고심 중이다.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서 계속 밀어붙일지가 고민 지점이다.

민주당은 일단 24일 국회 정치개혁 특위에서 단독 처리라도 불사하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민주당 정개특위 간사인 김영배 의원은 전날 “24일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관련) 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총 18명으로 구성된 정개특위는 김태년 위원장을 포함해서 민주당 소속 위원이 9명이다.

정의당(1명) 역시 기초의원 3인 이상 중대선거구 도입에 찬성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8명)이 반대해도 표결 처리가 가능하다.

민주당은 대선 때 정치교체를 강조하면서 다당제 보장을 위한 각종 선거제도 개선을 공약한 바 있다. 기초의원 정수를 최소 3인 이상으로 해서 거대 양당의 독점을 막는 기초의원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도입은 그 첫 번째 약속이다.

당내에서는 대선에서 패배하기는 했으나 ‘기득권 버리기’ 차원에서 정치교체 공약은 이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 자칫하면 정치개혁 공약이 대선용이었다는 비판을 살 수 있고 이에 따라 지방선거에서 민심의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다.

문제는 이번 대선에서 국민의 선택을 받은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중대선거구제안을 ‘대선용’으로 보면서 양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의제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기초의원 선거구를 넓혀 광역의원 선거구와 똑같이 만들면 ‘생활밀착형 정치’라는 기초의회 취지를 살릴 수 없다고 본다.

특히 선거법은 ‘게임의 규칙’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단독 처리를 할 경우 비판받을 소지가 크다.

앞서 지난 총선 때 군소 야당과 함께 이른바 ‘4+1’ 협의체 방식으로 연동형 비례제 등을 도입했을 때도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반대한 가운데 관련법이 처리되면서 지탄을 받은 바 있다.

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논의가 현재 답보 상태”라면서 “국민의힘이 중대선거구제에 대해 전혀 생각이 없다. 아주 부정적”이라고 밝혔다.

이런 차원에서 민주당이 24일 회의에서 안건을 상정해도 바로 처리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말이 나온다.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상황을 고려해서 실제 처리를 시도해도 ‘명분 쌓기’를 먼저 할 수 있다는 얘기다.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연일 국민의힘을 비판하는 것도 이런 맥락으로 분석된다.

윤 비대위원장은 이날도 회의에서 “국민의힘은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반대에 그치지 않고 소선거구제로 돌아가자며 어깃장을 놓는가 하면 자신들 텃밭인 특정 지역에서 광역의원 정수를 늘려달라고 생떼를 쓴다”면서 “이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뿌리를 아예 뽑겠다는 발상이며 이번 대선에서 나타난 민심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일”이라고 지적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