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구급대원 폭행 647건…43명 징역형 ‘음주 폭행에 감경규정 무적용’ 법 개정…소방당국 “엄정 대응” 연합뉴스

2022년 03월 23일(수) 20:14

최근 3년간 구급대원 폭행 사건이 647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23일 소방청에 따르면 출동한 구급대원을 폭행한 사례는 2019년 203건, 2020년 196건, 2021년 248건이었다.

3년간 통계에서 전체의 86%에 해당하는 554건은 음주 상태의 가해자가 폭행한 사례였다.

폭행 사건에 대해서는 14건은 구속 수사, 633건은 불구속 수사가 진행됐다.

43건에 대해 징역형이, 241건에 대해 벌금형이 내려졌고 191건에 대해서는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이다. 기소유예 16건, 선고유예 2건이 내려졌고 154건에 대해서는 무혐의·공소권 없음 결정이 났다.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화재진압·인명구조·구급활동을 수행하는 소방공무원을 폭행 또는 협박해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소방청은 “구급대원 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소방특별사법경찰이 직접 수사해 검찰에 송치하도록 하는 등 적극 대응하고 있다”며 “구급대원에 대한 폭력은 구급서비스의 공백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근절되도록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