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집무실 졸속 이전 반대” 도의회 ‘결의안’ 의결 김재정 기자

2022년 03월 24일(목) 20:31

전남도의회가 24일 본회의에서 ‘대통령 집무실 졸속 이전 반대 결의안’을 의결했다.

도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국방부와 합참 이전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며 이전 비용이 허술하게 추산됐고 갑작스러운 이전으로 안보 공백과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며 “주민 재산권 침해, 교통 체증 등 혼잡에 대한 대책도 없다”고 지적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이광일(더불어민주당·여수1) 도의원은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어디에도 당선인이 일방적으로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이전을 발표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며 “인수위가 제시한 이전 비용 496억과 국방부가 인수위에 보고했다는 5천억원의 괴리가 큰 만큼 인수위는 납득 가능한 이전 비용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재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