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회재 “촉법 소년 강력 범죄 급증” 김진수 기자

2022년 03월 24일(목) 20:31

형법상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 소년(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의 강력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여수을)이 24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촉법 소년 소년부 송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에서 2021년까지 살인, 강도, 강간·추행, 방화, 절도 등 강력 범죄를 저질러 소년부에 송치된 촉법 소년은 3만5천39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촉법 소년 강력범죄자는 2017년 6천286명에서 2018년 6천14명으로 소폭 하락했으나, 이후 2019년 7천81명, 2020년 7천535명, 2021년 8천474명으로 증가했다. 촉법 소년 강력범죄자의 연령대별 비중은 만 13세가 가장 높았다.

범죄유형별로 살펴보면 절도가 2만2천993명으로 가장 많았다. 폭력은 1만199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강력 범죄 중에서도 더 악질적인 범죄성을 보이는 강간·추행은 1천913명이었고, 강도는 47명, 살인은 9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김 의원은 “최근 촉법 소년들의 범죄가 잔인해지고 흉포화되고 있다”면서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하향하고 보호처분만으로는 교화가 어려운 촉법 소년의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형사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