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철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발의 김진수 기자

2022년 03월 24일(목) 20:31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24일 헌법재판연구원 역량강화를 위해, 2011년 설립 이래 변화가 없던 헌법재판연구원 정원과 구성원 지위 등에 관한 내용을 개선하는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 통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 설립 당시인 1988년 기준 39건에 그쳤던 헌법재판 사건 접수 건수가 최근 2년간 연평균 3천34건에 달하는 등 헌법재판에 대한 수요는 설립 이래 약 77배 가까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

반면 평균 사건처리 기간은 1989년 평균 174일이었던 것이, 2021년에는 평균 611.7일로 약 3.5배 증가했으며, 미제사건도 26건(1988년 기준)에서 1천518건(2021 기준)으로 58배나 많아졌다. 현재의 체제와 운영방식으로는 늘어나는 헌법재판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번 개정안은 헌법재판연구원의 정원 제한 규정을 없애 늘어나는 사건 수를 감안해 연구인력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하고, 헌법재판연구원장도 정무적 책임을 부담하게 해 헌법재판에 대한 국민적 기대와 책임을 질 수 있게 하는 개선방안을 담았다.

소 의원은 “헌법재판연구원의 기능 강화는 날로 증대하는 헌법재판소의 역할을 명실상부하게 실질적으로 강화시켜 줄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국민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를 한층 더 충실히 보장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