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쿨존 무인카메라 과속 적발 급증…안전불감증 여전 ‘민식이법 시행 2년’ 광주 어린이보호구역 현주소 안재영 기자 |
| 2022년 03월 24일(목) 2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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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인명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과속 건수가 급증함에 따라 전문가들은 “운전자들의 인식 전환이 시급하다”고 제언하고 있다.
24일 광주경찰청 등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스쿨존 내 어린이교통사고는 ▲2019년 20건 ▲2020년 16건 ▲2021년 22건으로 집계됐다.
시행 원년인 2020년은 예년보다 사고 건수는 줄었지만 2세 여아가 숨진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지난해의 경우 사망자는 나오지 않았지만 발생건수가 늘었고 부상자도 2020년 17명에서 24명으로 덩달아 증가했다.
올해 역시 지난 2월까지 4건이 발생하면서 스쿨존 내 교통사고는 꾸준히 일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스쿨존 내 무인카메라 과속 단속 건수는 ▲2019년 1만6천989건 ▲2020년 2만3천27건이었으나 ▲2021년 13만9천895건으로 6배 이상 급증했다.
이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에 따라 2020년 24대에 그쳤던 무인교통단속장비가 지난해 242대로 늘어나면서 단속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도 지난 2월까지 2019년과 2020년 단속 건수를 합한 것 보다 많은 4만1천680건이 단속되면서 과속 행위로 인해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광주경찰청은 이달 새학기 개학을 맞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신호·속도위반 및 보행자 보호 의무위반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하며 등·하교 시간대에 학교 앞 횡단보도에 교통안전지킴이를 배치해 안전한 등굣길 조성에 힘쓰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단속·계도 활동과 더불어 운전자들의 인식이 전환돼야 사고가 줄어들며 안전한 교통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이헌정 교수는 “스쿨존 내 속도 하향이나 관련 규제·처벌 강화에 맞춰 운전자들의 인식 역시 변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경찰이나 지자체, 정부 차원에서도 운전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과 더불어 광고나 홍보, 교육 등을 통한 운전자들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민식이법은 지난 2019년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 군 사고 이후 발의된 법안으로 당해 12월10일 국회를 통과해 2020년 3월25일부터 시행됐다.
법안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등을 담고 있는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상해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으로 구성됐다.
이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사망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고 피해자가 상해를 입을 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해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다.
/안재영 기자
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