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지사장 세워 수의계약’ 북구의원 벌금형 임채만 기자

2022년 03월 24일(목) 20:31

자신이 운영에 관여한 업체가 구청 수의계약을 따내도록 한 기초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 전일호 부장판사는 24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된 기대서 광주 북구의원에게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

전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보강 증거도 제출돼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선고 전 공탁서를 제출했으나 지방의원으로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고 수사 과정에서의 태도 등을 감안해 양형에 반영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기 의원은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본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건설업체임을 알리지 않고 광주 북구청과 10차례에 걸쳐 9천만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혐의로 기소됐다.

기초의원과 의원 가족은 지방계약법상 지자체와 영리 목적의 계약을 할 수 없다.

그는 다른 대표자를 내세운 업체를 통해 지역구 경로당 개보수나 공동주택 정비사업 공사 등을 따냈다,

기 의원은 의원 사업비, 재량 사업비, 주민 숙원 사업비 등으로 불리며 의원당 한 해 6천만원 정도로 책정된 일명 ‘포괄사업비’를 활용해 사업을 따낸 것으로 알려졌다./임채만 기자